부동산母

증여세 면제한도 세율 절감 방법

부동산母 — Fri, 3 May 2024 18:01:28 +0900

증여세? 자녀나 가족들에게 증여를 생각해보신 분들은 증여세에 대해서 막연한 고민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와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등은 증여를 하려는 사람이 궁금할 수 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오늘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세율 등 증여세 대한 모든 것을 한방에 정리 해보겠습니다.

증여세 의미와 납부의무자
증여세 면제제도 (=증여 공제)
증여세 세율
증여세 신고 방법

증여세 의미와 납부의무자

1) 증여세란?

증여세는 국세의 일종인데요.

증여세는 부(富)의 무상 이전, 즉 재산을 대가없이 공짜로 받는 것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타인 (증여자)로 부터 재산을 대가 없이 받으면 그 재산을 증여 받은자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가없이 받는 것을 말하지만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 합니다.

(부동산을 시세대비 현저히 낮게 이전하면 그 차이 금액은 증여라 판단)

2)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누구?

기본적으로 증여세의 납부의무자는 증여를 받은 사람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수증자	과세범위	증여세 납부의무자
거주자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납부의무자) 수증자
비거주자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납부의무자) 수증자
비거주자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납부의무자) 증여자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공제)

1) 증여세 면제한도란?

증여를 해도 면제한도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금액을 말합니다.

면제한도는 건당 이나 1년의 기간이 아닌 10년간의 합산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까지 증여를 했어도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정식으로 해야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됩니다.

만일 면제한도내의 금액으로 비과세 된다고 생각하여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꼭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증여세 면제한도 금액

2024년 1월부터 공제한도에 <혼인 추가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혼인을 목적으로 증여시 1억원 추가 공제가 가능하므로,

성인 자녀가 결혼시 증여는 총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한도를 받을수 있습니다.

수증자		공제한도
		기본	혼인 추가 공제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성인	5천만원	1억원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그 외		0원

증여세 세율

1) 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이므로 증여받은 금액이 큰 경우 세율도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증여받은 금액은 10년간 누적금액으로 증여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과세표준	증여세율	누진공제액
1억 이하	10%	없음
5억 이하	20%	1천만원
10억 이하	30%	6천만원
30억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6천만원

※ 누진공제액 의미

누진공제는 증여금액에 따라 세율이 단계별로 높아지므로,

과세표준금액 해당하는 증여세율을 곱하여 나온 금액에

낮은 세율부분의 세금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2) 증여세 계산 예시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금액 10억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총 218,250,000원이 나옵니다.

항목	내 용	계산금액
과세가액	10억원	1,000,000,000원
증여공제 (증여세 면제한도)	성인자녀 5천만원 공제	50,000,000원
과세표준	과세가액-증여공제	950,000,000원
산출세액	과세표준 X 30%	285,000,000원
누진공제	누진공제 금액 6천만원	225,000,000원
신고세액공제	산출세액 X 3%	6,750,000원
총납부액	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	218,250,000원

3) 증여세 계산기

<증여세 계산을 해보실 분은 아래를 클릭 하세요>

증여세 신고 방법

1) 증여세 신고 기한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월의 마지막 일자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15에 증여를 했다면

5월 마지막일자인 5월31일 기준으로 3개월인 8월31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이 때를 놓치면 무신고, 과소신고기간세 10~3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 0.3%/일 하루 단위로 계산하여 추가 납부 해야 하므로 반드시 기간내에 신고를 하세요.

2) 증여세 신고 방법

IT 강국인 대한민국에는 홈택스가 있습니다.

홈택스로 접속하여 -> 세금신고 -> 일반증여신고 항목으로 신고하세요~~!

다른 세금도 마찬가지 이지만 아는 만큼 절세가 가능 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를 잘 활용하시어 절세로 건강한 부자 되세요~~!

부동산 전자계약 혜택 장점, 금리 할인, 계약시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요구하세요.

부동산母 — Fri, 22 Mar 2024 22:08:05 +0900

부동산 관련 계약을 해본 사람은 부동산 전자계약을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전자계약 혜택과 장점, 금리 할인 내용을 확실히 알아보고, 이 글을 읽은 후에 발생하는 부동산 계약시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번 해보면 간단하고 혜택도 많고 해서 다음에 계속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사용을 할것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이란?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부동산 거래를 종이 계약서 대신 온라인 전자방식으로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 입니다.

1) 종이, 날인 없는 부동산 원스톱 전자계약 (Paperless e-Contract)

스마트폰 및 태블릿PC를 이용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공인 기관에서 보관/유통/증명 등 전자문서 서비스 제공

비대면 이라서 계약자가 지방이나 외국에 있어도 본인이 직접 계약이 가능합니다.

2) 부동산 계약 전후 과정에서 양방향 연계서비스 제공

- 매매 계약 내용을 연계하여 실거래 자동 신청

-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신청 및 부여 자동 신청

3) 임차인의 신청과 주민센터 방문없이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자동 부여

부동산 전자계약 혜택 장점

그럼 부동산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했을때 혜택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 볼게요.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대출 금리 할인 입니다.

나머지는 계약자들이 느끼는 혜택의 크기가 작은것 같습니다.

1) 대출 우대금리 및 보증료(율) 인하 적용

주택매매, 전세자금 은행대출 우대금리 (0.1~0.2%)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0.1%) 및 전세보증 보험료(3%)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 이용 시 보증료율 인하(0.1%) 적용

※ 주택도시기금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우대사항은 2024년 12월 31일 대출신청분까지 한시적 운영

2) 거래/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신청

기존에는 직접 방문하여 종이로 처리하던

거래/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를

전자계약은 계약체결 즉시 자동으로 신청해 드립니다.

3) 중개보수 지원 (바우처) 혜택

전용 85㎡ 및 3억원 (전세보증금 기준) 이하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 한 분은

다음중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면

중개보수 바우처 10만원을 지원 합니다.

① 대학생(휴학생 포함), ② 사회초년생 (최초 입사일로부터 3년 이내)

③ 신혼부부 (예비부부 또는 결혼 3년이내)

④ 고령자(65세 이상) ⑤ 임대인

(※ 선착순으로 연도내 예산 소진시 까지)

4) 부동산 사기 계약을 예방

신분증과 스마트폰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서 계약승인이 이루어 지므로 제3자 계약의 폐해와 계약서 위변조를 막을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자가 지방/외국에 있어도 전자계약은 가능하므로 멀리 있다는 이유로 제3자가 와서 위임장을 받고 계약하는 것을 본인확인 절차로 본인계약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의 업무 흐름도

아래의 흐름도를 보면 부동산 전자계약이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매도자/매수자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전자계약서의 내용을 검토 한후 승인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매우 간단 해졌습니다.

전자계약 절차

Step 1

매도인측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에서 전자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작성된 계약서 내용을 매도인과 매수인측에 계약서와 확인설명서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하고 계약을 생성 시킵니다.

계약을 생성 시키면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카카오톡으로 계약 생성 사실이 통보 됩니다.

Step 2

매도인과 매수인은 <부동산 전자계약> 앱을 설치하고 계약서를 클릭하여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 한 후 스마트폰으로 휴대폰 본인인증과 신분증 촬영을 한 후 본인 인증절차를 마치고 서명을 합니다.

Step 3

공동중개의 경우 계약 작성한 공인중개사 외에 다른 중개사 들도 계약서 항목을 선택한 후 본인 인증절차를 한후 서명을 합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는 일반 공동인증서로는 인증이 되지 않고 사전 신고된 <전자계약용 공인인증서>나 <사업자용 범용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통해 승인 합니다.

Step 4

매도인, 매수인, 공동 공인중개사가 승인을 완료하면 계약서를 작성한 매도측 공인중개사가 최종 승인을 하면서 계약이 마무리 됩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는 전자계약서를 출력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출력된 전자계약서를 배부 합니다.

전자계약 우대 금리 할인 상세 내용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금융기관과 제휴하여 대출 우대금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기타 부동산 담도배출 등 금융기관별 다양한 혜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우대금리 대상 은행 (10개 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2) 대출 우대금리

주택매매, 전세자금 은행대출 우대금리 (0.1~0.2%)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0.1%)

※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우대금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부동산에 전자계약을 요구하세요.

계약서의 위변조가 걱정 없고, 본인 인증절차를 통한 인증절차 이므로 사용에 편리 합니다.

더해서 금리 혜택과 신고가 자동으로 된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계약자는 당당히 부동산(공인중개사)에 전자계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부동산 전자계약서 작성을 안해봐서 못한다고 하면 그 부동산은 첨단 시대에 아날로그를 고집하는 구닥다리 부동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건물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방법, 주택 다가구 원룸 오피스텔 공시지가 조회 방법 (공시가격 조회 방법)

부동산母 — Mon, 18 Mar 2024 10:24:21 +0900

'공시가격' 이라는 단어는 한번쯤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려면 가입가능 여부를 공시가격으로 판단하므로 꼭 조회를 해봐야 합니다.

오늘은 건물중에서 가장 많은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방법 외에도 주택, 다가구, 원룸, 오피스텔 공시지가 조회 방법 등을 알아 보겠습니다.

건물은 <공시지가>가 아닌 <공시가격>이 맞는 표현인데, 많은 분들이 공시지가 라고 표현하여 이번 기회에 정확한 용어를 알려 드립니다.

공시가격 이란?

공시가격은 무슨 뜻 일까요?

건물의 공시가격은 어떤 종류가 있고, 공시가격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아래에 살펴 볼게요.

1) 부동산 가격의 구분

부동산 가격을 이야기 할때 <시세>와 <공시가격>으로 나누어 이야기 합니다.

① 시세: 부동산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② 공시가격: 정부(국토교통부)가 조사하여 산정하여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2) 건물의 공시가격의 구분

① <주택>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시스템 에서 조회

-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모든 주택

② <주택 이외> : <시가 표준액> 시스템 에서 조회

- 상가건물, 오피스텔, 공장 등 주택이 아닌 건물

이 2개로 나누어서 공시가격의 조회방법이 다르므로 아래에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 공시가격은 어디에 사용될까요?

① 재산세 과세 기준

②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③ 각종 보상을 위한 자료

④ 의료보험 등 약60개의 자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 공시가격이 요즈음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할때 가입조건이 공시가격의 126%로 한정되어 이 비율에 적합한지를 많이 확인 합니다.

공시가격 항목별 조회 가능한 시스템

1) 건물에 대한 공시가격은 크게 2개의 카테고리로 나눌수 있습니다.

바로 주택과 주택외 건물로 나눌수 있습니다.

① 주택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지금은 예전과 달리 공동주택과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한곳에 모아,

<한국부동산원>에서 구축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한번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도 조회 가능합니다.)

② 주택외의 건물은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확인

상가건물, 오피스텔은 위택스 시스템에서 <시가표준액 조회>화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2) 공시가격 조회 시스템과 조회 항목

그럼 주택과 주택외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①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조회 항목

a) 공동주택 공시가격

- 아파트, 빌라, 연립, 다세대주택

b)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원룸건물 (호실이 나누어져 있어도 원룸건물은 다가구 주택으로 단독주택 입니다.)

② 위택스 <시가표준액 조회> 조회 항목

a) 오피스텔 공시가격

b) 상가 공시가격

주택의 공시가격 알리미 조회 방법 (공동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조회는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1)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에 접속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바로가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www.realtyprice.kr

2) 대상주택에 맞는 항목을 클릭

①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빌라, 다세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클릭

②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클릭

3-1)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① 조회할 공동주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나 지번주소로 검색합니다,

② 단지명과 동, 호를 선택하여 열람하기 클릭하면

③ 아래에 공동주택 가격이 연도별로 나옵니다.

3-2)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

① 조회할 단독주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나 지번주소를 선택합니다.

② 검색하기 클릭하면 아래에 단독주택 가격이 연도별로 나옵니다.

시가표준액 조회 (주택외 건물, 상가건물,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조회>는 주택 이외의 공시가격을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주택 이외란 말은 상가건물, 오피스텔, 공장 등 주택이외는 전부 해당됩니다.

시가표준액 조회는

① 서울시 이외는 <Wetax> 시스템에서 <시가표준액 조회> 이용

② 서울시 시가표준액은 서울이택스 https://etax.seoul.go.kr에서 조회 이용

1) Wetax 시가표준액 조회

① 위택스 시스템의 <시가표준액 조회> 바로가기

시가표준액 조회

www.wetax.go.kr

② 주소를 입력해서 시가표준액 조회

2) 서울시 시가표준액 조회

서울시는 시가표준액 조회를 서울시만의 별도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① 서울이택스(https://etax.seoul.go.kr) - ETAX이용안내 - 조회/발급에서 확인

서울시 <시가표준액 조회> 바로가기

서울시ETAX - 소중한세금!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etax.seoul.go.kr

② 주소를 입력해서 시가표준액 조회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방법을 비롯하여 건물의 공시가격 조회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부동산는 거래는 큰 금액이 대부분이고, 사기/전세보증보험 가입불가 등 문제가 일으킬 가능성이 다양합니다.

공시가격 조회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필수 항목이므로 자세히 내용을 보시고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시 쿨팁으로 <건축물대장 보는 방법>과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보는 방법, 건축물 용도 위반건축물 확인 방법, 전세사기 예방

부동산 거래 (매매, 임대차)를 하려면 필수적으로 확인 해야 하는 서류가 건축물대장 입니다. 건축물대장은 부동산 거래에 아주 중요한 서류 이므로 건축물대장이 무엇이고? 건축물대장 보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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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는 법, 보는 방법을 모르면 당할 수 있습니다. 한방

주위를 보면 의뢰로 등기부등본을 정확히 보는 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꼼꼼히 자세히 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보는 방법을 모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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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적정금액, 전세금액 판단 방법, 적정 전세가율 확인 방법

부동산母 — Tue, 12 Mar 2024 19:12:05 +0900

연일 언론에서는 전세사기 및 역전세에 대한 뉴스를 쏱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세사기는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시도를 한 것이므로 예외로 하고, 과연 전세금액 얼마가 적정한지? 적정 전세금액 판단 방법, 적정 전세가율 확인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흔히 깡통전세라고 하지요.

전세만기가 되었는데 반환 받아야 할 전세금액이 해당주택의 매매가 보다 높아서 다시 전세를 놓을수도 매매 할수도 없는 처지가 되는 전세를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적정 전세가율은 어느 정도인가?

적정 전세가율의 정답은 없습니다.

굳이 정답을 말하자면 전세가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말이죠!

일부 자료에서 60~70%가 적정하다고 하지만 문제는 전세가율이 60~70%인 매물이 없다는 거죠.

대부분 그 이상인데 60~70%의 전세를 찾으려고 하다가는 전세를 구하지 못하는 사태가 나버립니다.

1) 전세가율 하한선

하한선은 정해짐 없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지만 그럼 상한선은 어떨까요?

2) 전세가율 상한선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경우에서도 내 전세보증금이 안전하다면 그 것이 상한선이 됩니다.

내 보증금이 안전하다는 것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전세가율의 상한선은 내 보증금을 지킬수 있도록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금액 이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전세가율 이란: 전세금액이 주택가격(매매금액)의 몇% 이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액이 2억원인데 주택가격이 2억5000만원이면 2억/2.5억=80%가 전세가율 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한 전세금액/전세가율

일단 전세보증보험 가입 한도를 초과하는 전세는 무조건 하시면 안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가능여부를 계산 및 확인 하는 것은 사실 간단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한도가 전세금액의 상한선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KB시세가 있는 경우는 KB시세의 90% 이하

② KB시세가 없으면 주택공시가격의 126% 이하

(126% = 주택가격인정 (주택공시가격의 140%) × 90%)

1) KB시세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전세대상 아파트의

KB시세가 3억원 이면, 3억원 × 90% = 2억7000만원 까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이 되므로 깡통전세가 되거나 임대인이 연락 두절되어도 보증보험 회사에서 전세금을 반환 받을수 있습니다.

2) KB시세가 없는 경우

구축이거나 빌라 등은 KB시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는 주택공시가격을 이용하는 데요.

주택공시가격의 126%이하 이어야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억원인 빌라 라고 하면

전세금액은 주택공시가격의 126%인 1억2600만원 이하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KB시세 확인 방법

그럼 KB시세는 어떻게 확인 할까요?

KB시세 확인은 KB국민은행, 네이버, 기타 여러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만 가장 쉽게 접근 가능한 것이 네이버 이므로 네이버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네이버 부동산으로 접속 한 후 조회할 아파트명을 입력합니다.

네이버페이 부동산

내 집 마련의 시작, 네이버페이 부동산

land.naver.com

2) 시세/실거래가를 클릭 후 KB시세를 클릭하여 <일반평균가>를 보면 됩니다. <일반평균가>가 KB시세 입니다.

주택 공시가격 확인 방법

그럼 주택 공시가격 확인은 어떻게 할까요?

1) 빌라, 소형아파트, 연립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로 접속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②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선택

③ 주소를 선택한 후 검색하면 공시가격이 나옵니다.

2) 단독, 다가구 주택의 공시가격

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로 접속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②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선택

③ 주소를 선택한 후 검색하면 공시가격이 나옵니다.

전세는 대부분 청년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아직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지 않아 간혹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기가 아니라도 깡통전세는 언제든지 발생 할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되지 않는 주택은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전입신고 방법, 바로 신청하기

부동산母 — Thu, 7 Mar 2024 18:13:44 +0900

한번쯤은 행정복지센터 (구,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해봤던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전입신고를 행정복지센턴에 가지 않고 모바일로 하는 모바일 전입신고 방법을 알아보고 바로 신청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매매, 임대차)의 잔금 업무를 할 때 은행에서 잔금일 당일 전입신고를 하고 그 증빙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아 제출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사와 잔금업무를 하다보면 전입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많이 모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 유용한 것이 바로 모바일 전입신고 입니다.

전입신고 (주소이전) 어디서?

전입신고는 이사할 곳의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이사할 곳에 전입신고를 하면, 현재 살고 있는 곳의 전출신고는 자동으로 되는 시스템 입니다.

기존 주소지의 전출신고는 필요가 없습니다.

전입신고 신청 방법 3가지

전입신고를 하는 신청 방법은 크게 3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방문 하면 전입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PC에서 정부24로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모바일로 정부24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번째인 모바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

온라인 전입신고의 경우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을수 있는 오프라인과 달리 신청자 본인이 전부 진행해야 해서 잘못 신고하면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유의사항을 미리 고지하여 읽어보고 신청을 해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1) 신청결과 확인 해야 합니다.

이사한 사람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인증서가 필요 합니다.
전입신고 신청후에 처리상태를 반드시 확인 필요합니다. (취소, 반려, 시스템장애 등)
신청이 잘못 되었거나, 세대주 확인이 기한내에 되지 않을 경우 취소될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함.
근무시간 (18시)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에 신청이 접수됨.

2)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 (또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 는 전출지 전 세대주가 확인 해주어야 합니다.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세대주가 확인 해야 합니다.)
주소 이전 한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전입지 세대주가 확인 해야 합니다.

※ 그럼 세대주는 어떻게 확인 할까요?

정부24 홈페이지 (인증서 필요)에서 확인 하거나 새로운 거주지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 주거지에 남아 있는 전출지 세대주의 확인은 인증서를 통해 정부24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3) 아래의 경우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합니다.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2세대 이상) 경우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 전입신고 불가

모바일 전입신고 방법 - 준비 (앱설치~전입신고 화면)

준비단계에서는 정부24 앱을 설치하고 정부24 앱에서 전입신고 화면에 들어가는 것까지 알아 보겠습니다.

1) 정부24 앱 설치

플레이스토어에서 <정부24>로 검색하여 밑의 아이콘으로 된 앱을 설치 합니다.

2) 앱을 클릭하여 정부24에 로그인

앱을 설치하고 나서 앱을 클릭하여 정부24에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위한 인증서로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가 있는데 요즈음 간편하게 로그인 할수 있는 것은 간편인증으로 많이 사용 합니다.

3) 정부24에서 전입신고 화면으로 가기

로그인 후 검색하기에서 <전입>을 입력하여 나오는 자동완성에 <전입신고> 나오면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스마트폰 전입신고 방법

아래를 내용을 하나씩 따라하면 자연스럽게 전입신고가 됩니다.

1) 신청구분과 신청인의 개인정보 입력

2) 건물주소 입력

3) 이사한 곳 주소 입력 하고 추가 서비스 신청

모바일 전입신고 후기

실제 모바일 전입신고는 어렵지 않고 오래걸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5분만에 금방 한다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며, 처음 하는 분은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것이 현실 입니다.

아뭏든 스마트폰 하나로 모바일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것 보니 우리가 좋은 세상에 사는 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 누가 부담?

부동산母 — Thu, 29 Feb 2024 19:09:08 +0900

<장기수선충당금> 많이 들어 보셨죠?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으로 누가 부담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전세/월세 임대차 종료시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 보겠습니다.

목 차

장기수선충당금 이란?
장기수선충당금 누가 부담 및 실제 관리비 청구서
임대차 계약시 장기수선충당금 특약 반영
임차인 장기수선충당금 금액 확인 및 반환

장기수선충당금 이란?

【 장기수선충당금 이란? 】

공동주택관리법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

등의 관리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 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관리주체와 부과주체 】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 입니다.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 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누가 부담 및 실제 관리비 청구서

【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주체 정의 】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 부터 징수하여 적립 해야 하며> 라고 정의 되어있습니다. 현재 거주자가 집주인이든 임차인이든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은 소유자가 해야 된다는 것 입니다.

【 관리비 청구서 내의 장기수선충당금 】

관리비 청구서에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항목이 있고 거주자는 집주인이든 임차인 이든 간에 관리비로 납부를 합니다.

거주자가 집주인인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의 경우 퇴거시 임차인이 관리비로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 받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시 장기수선충당금 특약 반영

법률에 의거하여 당연히 임차인이 선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 받아야 하나, 실제로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 요청하면 임대인이 몰랐다던가 못주겠다던가 라는 반응을 보이는 임대인이 간혹 있어, 임대차 계약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이 반환 한다는 특약을 임대차 계약서에 반영하는것이 좋습니다.

【 특약문구 】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문구를 많이 사용합니다.

"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은 현 임차인이 대납하고 계약 만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정산해 주어야 한다"

【 실제 계약서 반영 샘플 】

실제 계약서 반영된 특약문구

임차인 장기수선충당금 금액확인 및 반환

그러면 임차인이 퇴거시 장기수선충당금 금액 확인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임대인에게서 반환 받을까요?

【 장기수선충당금 금액 확인 】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출은 당연히 관리사무소에서 해줍니다.

임차인이 퇴거 할 경우 관리사무소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을 해주는데, 오랜 기간 임차를 한 경우 기간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금액이 다른 경우 일자로 구분하여 산출을 해줍니다.

아래에 실제로 관리사무소에서 산출해준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입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

임차인은 위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관리사무소에서 발급 받아서 임대인에게 보내서 임대인으로 부터 반환 받으시면 됩니다.

만일 임대인이 딴 소리를 할 경우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는 특약내용을 언급하면 됩니다.

사실 이런 임대인 만나면 골치가 아픕니다. 임차인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을 받는데도 을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 이런경우 임차인이 멘붕이 오기도 합니다.

아뭏든 임차인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이므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세대 다가구 빌라 전세 재계약 갱신계약 전세보증보험 갱신 가입 공시가격 126% 축소. 꼭 확인 하세요.

부동산母 — Sat, 24 Feb 2024 20:55:53 +0900

전세로 살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전세 재계약 (전세계약을 갱신) 할 때에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2024년 부터는 공시가격의 126% 이하 여야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이 가능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2024년 부터는 전세계약의 신규 및 연장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공시가격의 126%를 적용 받습니다. (전세 갱신계약이 2024년 부터 적용됨)

이 내용을 모르면 전세계약 갱신 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될 수 있으므로 꼭 확인 하세요.

목 차

주요내용 정리
2024년 이후 갱신되는 전세계약에 적용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으로 적용되는 주택
140%, 126% 가 헷갈리시나요?
2024년 새로운 주택공시가격이 발표되면?

주요내용 정리

① 대상 계약: 2024년 이후의 전세 재계약 (갱신 보증 신청)의 전세보증보험

② 대상 주택: KB시세가 없는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빌라), 단독, 다가구

③ 주택가격: 동일 (공시가격의 140%)

④ 주택가격 담보인정비율: 100% → 90%

※ 정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조건이 공시가격의 140% → 126% (140% × 90%)

※ 2024년 1월1일 이후의 갱신보증의 경우 위 요건 (공시가격의 126%)을 충족하지 않을 시 보증 갱신이 불가하여 전세보증금 감액 및 대출상환 대상이 됩니다.

2024년 이후 갱신되는 전세계약에 적용

1) 126% 적용되는 것은 갱신계약도 담보인정비율 90%를 갱신계약에도 적용하기 때문 입니다.

① 기존: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100%)

- 주택가격은 KB시세가 없는 경우 적용되는 공시가격의 140%

② 변경: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90%)

- 주택가격은 KB시세가 없는 경우 적용되는 공시가격의 140%로 동일하나

- 담보인정비율이 90%로 공시가격 140% × 90% = 126%

2) 공시가격 126% 초과하면 2024년 부터 갱신계약의 보증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2023년 까지 갱신되는 전세계약에는 기존과 같은 공시가격의 140%를 적용 받았습니다만

유예기간이 완료되어 2024년 부터는 신규계약 뿐만이 아니라 갱신되는 계약에도 공시가격 126% 적용을 받습니다.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갱신될 때 공시가격 126% 이하를 충족하지 못하면 전세금보증보험 갱신이 불가능하여 보증금 감액을 하든지 아니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전제로 대출된 상품의 경우 대출상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으로 적용되는 주택

1) KB시세가 있는 아파트/오피스텔은 KB시세로 주택가격을 산정하여 공시가격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KB시세가 있는 주택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KB시세의 90% 이하면 됩니다.

KB시세가 있는 아파트/오피스텔은 KB시세가 주택가격의 기준이 됩니다.

KB시세는 KB국민은행에서 관리하여 주택가격으로 KB국민은행에서 조회가 됩니다.

KB부동산 - 아파트 시세, 실거래가, 분양, 빌라시세, 예측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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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and.kr

2) KB시세가 없는 모든 주택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공시가격의 126%를 적용 받습니다.

- KB시세가 없는 아파트/오피스텔: 공동주택가격의 126% 이하만 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

- 연립/다세대: 공동주택가격의 126% 이하만 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

- 단독/다중/다가구: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26% 이하

140%, 126% 가 헷갈리시나요?

1)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① 주택가격을 정하고

② 주택가격에서 담보는인정하는 비율을 곱합니다.

2) 126%가 어떻게 나오냐고 하면?

① 먼저 주택가격을 보면

KB시세가 없는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합니다.

② 담보인정비율은 90% 입니다.

따라서 주택가격이 공시가격의 140% × 담보인정비율 90% = 126% 가 됩니다.

공시가격의 140%에 90% 곱해서 126%라고 하지 않고, 그냥 쉽게 공시가격의 126%가 전세반환보증 기준금액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3) 예를 들어 계산해보면

공시가격이 2억원이면

주택가격은 2억원 × 140% = 2억8000만원

담보인정비율은 90%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2억8000만원 × 90% = 2억5200만원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됩니다.

이를 쉽게 계산하면

공시가격이 2억원이면 공시가격 2억원 × 126% = 2억5200만원 이하만 보증보험 가입이 됩니다.

2024년 새로운 주택공시가격이 발표되면?

2024년의 공동주택 가격이 아직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4월~5월쯤 나오겠지요)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공시가격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 임차인도 공시가격을 보고 기존 전세계약 만기전에 어떻게 협의를 할것인지 미리 생각을 해두어야 합니다.

전세사기나 과도한 갭투자를 막기 위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전세집을 구하는 입장이나 임차인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보다는 어려운 길을 걸어야 할것 같습니다.

전용면적 공급면적 분양면적 계약면적 서비스면적 공용면적 구분 면적 평수 환산 방법

부동산母 — Sat, 17 Feb 2024 22:59:10 +0900

부동산 매매/월세/전세를 구할 때 필수적으로 면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용면적, 공급면적, 분양면적, 계약면적, 서비스면적, 공용면적, ... 이런 면적의 구분방법과 면적 평수 환산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아파트 이므로 아파트의 면적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면적구분은 아래의 그림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목 차

면적의 구분
전용 면적
공급 면적
계약 면적
서비스 면적
평수 환산 방법

면적의 구분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면적을 크게 3가지 + 서비스면적으로 표시를 합니다.

① 전용면적 : 거실/침실/주방/욕실, 공문서, 계약 등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면적

②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계단, 복도, E/V),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 35평 이라고 할때 이 35평이 공급면적 입니다.

③ 계약면적 : 공급면적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 (노인정, 관리사무소 등)

④ 서비스면적 : 전용/공급/계약면적에 들어가지 않는 면적으로 통상 발코니 면적을 말합니다.

전용면적

1) 전용면적 정의

전용면적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공동주택에서 소유자가 독점하여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으로

<방> <거실> <주방> <욕실> 등을 포함한 바닥의 면적을 말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대부분의 면적이 포함되나, 주의할 점은 발코니는 전용면적은 제외합니다.

나중에 다시 말하겠지만 발코니는 서비스면적이라고 해서 전용면적이나 공급면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전용면적 사용 용도

전용면적은 공문서에 사용되는 면적입니다.

부동산의 매매, 전세, 월세, 세금, 대출 등 모든 문서에 표기되는 면적은 기본이 전용면적 입니다.

통상적으로 말하는 우리 아파트는 35평 이라고 할때 35평은 전용면적이 아닌 공급면적을 말합니다.

통상 말하는 32평~36평 정도의 전용면적은 25.7평 (85㎡) 이하 입니다.

국민주택규모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로 대부분의 공급면적 35평 전후의 아파트가 해당됩니다.

공급면적

1) 공급면적 정의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으로 이루어 집니다.

주거공용면적은 아파트 복도와 엘리베이터, 계단실이 해당 됩니다.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으로 어느 면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공급면적 사용 용도

공급면적은 우리가 아파트 평수를 부를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평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35평 아파트에 산다고 하면 공급평수 35평을 말하는 것으로, 진용면적만 보면 25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약면적

1) 계약면적 정의

계약면적 = 공급면적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기타 공용면적

계약면적에는 기타 공용면적이 추가로 들어가는데요.

기타 공용면적은 단지내 아파트관리사무소, 노인정, 지하주차장면적 등의 면적을 말 합니다.

2) 계약면적 사용 용도

사실 계약면적은 아파트를 분양 받을때 한번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용할 일이 거의 없는 면적 입니다.

서비스 면적

서비스 면적은 말 그대로 서비스로 주는 면적 입니다.

전용면적/공급면적/계약면적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 면적 으로, 쉽게 말하면 발코니(베란다) 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평수 환산 방법

1) 평(坪) 이란

먼저 평(坪)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도입된 면적 단위 입니다.

그래서 평의 어원은 일본 다다미 2개가 들어갈수 있는 면적을 1평으로 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공식면적 단위인 <㎡>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평>을 환산하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평수 환산 방법

㎡와 평의 환산은 아주 쉽습니다. 그냥 살짝 외우기만 하면 됩니다.

① ㎡ → 평 환산

㎡에 0.3025를 곱하면 됩니다.

예) 85㎡는 85㎡*0.3025 = 25.7평

② 평 → ㎡ 환산

평에 0.3025를 나누면 됩니다.

예) 25.7평 = 25.7평 / 0.3025 = 85㎡

건축물대장 보는 방법, 건축물 용도 위반건축물 확인 방법, 전세사기 예방

부동산母 — Sun, 11 Feb 2024 22:49:15 +0900

부동산 거래 (매매, 임대차)를 하려면 필수적으로 확인 해야 하는 서류가 건축물대장 입니다. 건축물대장은 부동산 거래에 아주 중요한 서류 이므로 건축물대장이 무엇이고? 건축물대장 보는 방법, 건축물 용도, 위반건축물 확인 방법을 하나씩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이란?

건축물대장만 보아도 부동산 거래시 주요사항을 알수 있으므로 먼저 건축물대장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건축물대장 개요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 이용 및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공적인 장부를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건물에 대한 모든 것 (권리사항은 등기부등본)을 기록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건축물에 대한 호적등본 같이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지었고 어떤 용도인지, 위반 내용이 없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 건축물대장 종류

① 일반건축물대장 (단독주택)

단독주택 건물이 대상이며, 단독주택 이라는 것은 한 건물에 여러 호실이 있어도 각 호실마다 등기가 따로 되어 있지 않고 건물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으면 전부 단독주택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원룸건물 같은 경우 여러 호실로 나누어져 있지만 등기부등본은 하나로 되어 있는 다가주택으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② 집합건축물 대장 (아파트,연립주택 등)

집합건축물은 말 그대로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집합적인 건물에 대한 건축물 대장으로 크게 3개로 나누어 집니다.

첫번째는 전유부, 전유부는 아파트의 경우 특정호실에 관한 것 입니다. (예, 105동 102호)

두번째는 표제부, 표제부는 아파트의 경우 동에 대한 것 입니다. (예, 105동)

세번째는 총괄부, 총괄부는 아파트 전체에 대한 것입니다. (모든동에 포함)

건축물대장 발급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세히 설명 해 놓았습니다.

세움터 건축물대장 열람 발급, 건축물대장 보는 법 자세히 알려 드림

부동산 매매 또는 전세 월세 거래 시 건축물대장 확인이 꼭 필요하지요. 세움터 건축물대장 열람 발급 방법에 대해서 가장 쉽게 알려드리고, 또한 건축물대장 보는 법도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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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보는 방법

1) 집합건축물의 전유부에서 확인해야 되는 내용

- 기본적으로 주소와 동, 호수를 확인합니다.

- 용도를 봅니다.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의 경우 오피스텔 이나 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 소유자도 확인할수 있으나 등기부등본과 다른 경우가 간혹 있으며, 소유자는 참조용이고 소유자는 등기부등본이 우선합니다.

- 아파트 공시가격은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시 중요한 사항 입니다.

2) 일반건축물에서 확인해야 되는 내용

- 주용도: 단독주택인지 업무용시설인지가 나옴

- 용도: 실제 용도, 업무용시설중 사무소로 사용, 다가구주택으로 사용 등

- 면적: 해당 용도별 면적

- 사용승인일: 뒷장에 있으며 일반적으로 준공일자로 이해 하면 됩니다.

- 변동사항: 해당 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을 전부 기록 한 곳입니다.

위반 건축물 확인 방법

1) 위반건축물이 왜 중요할까요?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면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세 대출이 안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원상회복 명령때문에 거주 중 퇴거 당할수도 있습니다.

2) 위반건축물 확인방법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어 등재가 되면 건축물대장에서 확인이 됩니다.

위반 건축물을 보면은 바로 알수 있도록 최상단에 노락색으로 크게 <위반건축물>로 인쇄가 되어 누구나 알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 건축물 등재내용은 뒷장의 변동사항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 예방에서 건축물대장을 활용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는 위반 건축물인지 아닌지를 파악 합니다.

기본적으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다만 보증금 100만원~200만원 정도의 원룸이라면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없으므로 계약을 해도 됩니다만,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려는 분은 절대로 위반건축물을 피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용도란을 잘 보아야 합니다.

주택 용도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등)가 아닌 오피스텔, 업무용시설,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역시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세번째는 동 호수를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계약시에 사용되는 서류는 결국에는 계약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대편이나 부동산에서 보여주는 서류는 반드시 동호수를 정확히 보고 해당호실이 맞는지 확인후 계약을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확인 꼭 하세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부동산母 — Fri, 9 Feb 2024 23:40:23 +0900

등기부등본의 말소사항 확인 꼭 해야 합니다. 인간세상의 일도 과거 역사를 보면 미래를 알수 있듯이, 부동산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부등본 말소사항은 과거 역사를 보는 것으로, 말소사항을 보면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측할수 있어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 지불능력이 없는 임대인을 거르는 역할을 말소사항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만일 부동산 계약시에 공인중개사가 말소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현재사항만 있는 등기부등본을 출력하여 설명을 하면, 말소사항을 포함한 것으로 새로 발급받아 보여주고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왜 등기부등본 출력시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는지?

부동산을 계약 할때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때 <말소사항 포함>이 아닌 <현재 유효사항만 출력> 선택하여 출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왜 <현재 유효사항만 출력> 할까요?

첫번째, 서류가 간단 해집니다.

30~40년 아파트나 경매 등으로 권리가 복잡했던 집들은 등기부등본 발급시 10장이 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유효사항만 출력하면 2~3장만 출력하여 서류가 간단 해집니다. 설명할때 핵심만 집어서 간단하게 설명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번째, 불리한 사항을 숨기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임차권 등기명령> 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에는 전세/월세 계약시 주의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데 유효사항만 출력하면 이런 부분을 알지 못 합니다.

또 압류 가압류가 얼만전에 급하게 해제되었거나 경매개시가 되고 말소되는 것이 최근에 있거나 반복되는 경우 매매계약이나 전세/월세 계약시 주의를 해야 하는데 유효사항만 출력하면 이 내용을 알수가 없습니다.

2) 왜 <말소사항 포함> 으로 출력 해야 할까요?

전세/월세의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집을 골라 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임차권 등기명령> 이 있었던 주택은 절대로 전세/월세를 피하는것이 상책 입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던 이력이 있는 집으로 내 보증금도 제때 반환받지 못하거나 경매로 넘어갈 확율이 높기 때문 입니다.

압류/가압류 가 최근에 해제되었거나 반복적으로 기입과 말소를 반복하면 임대인/매도인의 신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예상 할수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과 말소가 최근에 있거나 반복적이면 역시 신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피해야 하는 계약입니다.

어떤 말소사항이 문제가 되는지?

갑구/을구	등기내용	왜 조심해야 하는지?
갑구	경매개시결정	경매에 들어 갔다는 것은 근저당에 대한 이자체납이 되거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법원의 판결로 경매가 될 만큼 신용이 좋지 않다는 것
	가압류	세금이나 건강보험 등의 오랜 체납이 있는 상태 입니다. 소유자의 자금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압류
을구	주택임차권 (임차권등기명령)	만일 전세/월세를 하고자 하는 집에 주택임차권이 1번 이라도 있었다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추천 드립니다. 계약 기간 만료가 되었는데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 이므로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말소사항 확인(출력) 방법

여기서 등기부등본 발급방법을 세부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말소사항 출력방법만 콕 집에서 설명드릴게요.

1) 등기부등본 발급방법은 아래의 글을 클릭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친절하게 정리

부동산 거래나 대출을 위해서 제출하는 대표적인 서류가 부동산 등기부등본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하여 한방에 정리 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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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소사항 포함> 출력방법

등기부등본 발급에서 주소를 검색하고 나면 아래와 같은 <열람할 등기기록의 유형을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세요> 란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소사항포함을 선택하면 됩니다.

<말소사항포함>은 기본값으로 설정을 되어 있습니다.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출력하면 말소사항포함 되어 있는 등기부가 발급이 됩니다.

말소사항 실제 등기 샘플

위에 말소사항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보았는데, 그럼 실제 등기부에는 말소사항이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소유권을 나타내는 갑구와 소유권외 권리사항을 나타내는 을구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1) 갑구의 주요 말소사항

갑구(소요권에 관한 사항)의 주요 말소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경매개시결정

- 압류

- 가압류

2) 갑구의 주요 말소사항

을구(소요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의 주요 말소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임차권

<등기부등본 보는 법 자세히 설명 드립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자세히 알고 싶으면 아래를 클릭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는 법, 보는 방법을 모르면 당할 수 있습니다. 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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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리계약 위임장 작성방법, 대리계약 위임장 필요서류, 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 위임장 계약 시 주의사항

부동산母 — Sat, 3 Feb 2024 10:54:59 +0900

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 등 계약을 할때 소유자가 오지 못하고 대리인이 와서 대리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위임장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작성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반대로 내가 매수인, 임차인 경우에 집주인인 소유자가 오지 않고 대리계약을 할때 위임장이 있는지? 위임장의 내용이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주의사항이 무엇인지를 살펴 보겠습니다.

위임장으로 대리계약을 할때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당연히 챙기겠지만 내 자산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아래의 내용을 읽어 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안전한 거래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목 차

대리계약 필요서류
위임장 주요 내용
위임장 양식
대리계약시 주의사항

대리계약 필요서류

대리 위임계약시 필요한 서류를 알아 보겠습니다.

1) 위임장

위임장에는 위임하는 사람, 위임받는 사람, 위임내용이 반영되어서 위임 받는사람에게 계약을 하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서류가 위임장 입니다. 그리고 위임장에는 인감도장을 찍어 위임장을 완성하게 됩니다.

2) 인감증명서

위임장에는 위임하는 사람의 인감도장을 찍어서 위임장의 권한을 증명하는데, 위임장에 찍은 인감도장이 진짜라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위임장에 첨부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감증명서는 본인발급분으로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우측에 보면 대리발급해서 발급받은것인가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가를 표시하게 되는데 반드시 본인발급본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3) 대리인 신분증

위임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증빙하기 위한 위임받은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주요 내용

위임장에 반영되어야 하는 핵심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① 위임자 (위임 주는 사람)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② 대리인 (위임을 받는 사람)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③ 위임 대상 물건

위임 대상물의 주소 (동, 호수)

④ 위임 내용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

예) 전세 2억원, 입금계좌는 000-000-00000으로 하는 전세 계약에 대한 일체의 권한

⑤ 위임한 일자

⑥ 위임자의 인감도장 날인

※ 위임장의 유효기간을 추가로 기입하면 위임 유효기간이 명확해져서 사고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위임장 양식

위임장은 위에 설명한 주요내용만 들어가면 어떠한 양식을 사용해도 됩니다.

대리 계약시 주의사항

위임장을 이용한 대리계약은 본인이 오지 않는 상태에서 계약을 하므로 사고나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본인들이 참석해서 하는 계약보다 훨씬 높은 위험한 계약 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주의하고 주의를 해야 안전한 거래가 될수 있습니다.

1) 위임장 인감도장 진위확인

위임장에 찍힌 인감도장이 진짜 인감도장으로 찍은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확인방법은 위임장에 찍힌 도장과 인감증명서에 찍혀 있는 도장이 일치 확인하는지 살펴 보면 됩니다.

2) 인감증명서의 본인발급분 확인

밑의 인감증명서를 보면 상단중앙에 있는 <인감증명서>라는 큰 글씨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본인 밑에 "ㅇ"가 있습니다. 이 것은 인감증명서를 본인이 발급받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울러 인감증명서 좌측 상단에 보면 <신청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표시가 되는지 신청인 본인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3) 위임인 본인의사 재확인

요즈음은 컴퓨터로 자료를 만들면 원본과 똑같이 만들어 내는 세상이므로 대리계약시에는 계약서에 적혀있는 전화번호와 위임장에 있는 위임인의 전화번호로 직접 통화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을 통한 계약이면은 계약시에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위임내용이 맞는지 물어보고 녹음을 해달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줍니다. 사실 부동산에서 먼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인감증명서 진위확인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인감증명서 진위확인>은

정부24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확인 할수 있으며, 인감증명서에 있는

① 발급일자 입력

② 주민등록번호 입력

③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확인용 번호 8자리 입력 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아래를 클릭하시면 정부24 <인감증명발급 사실확인>으로 넘어갑니다.

5) 대리인 신분증 확인

당연한 이야기 이지만 대리인 신분증 확인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 확인은 그냥 눈으로 보는것이 아니라 인감증명서와 같이 진위확인 기능이 있어 반드시 진위확인을 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은 정부24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으로 넘어갑니다.

※ 면허증은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 로그인 후 확인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면 면허증 진위확인 으로 넘어갑니다.

기본적으로 대리계약은 위험을 동반하고 있는 계약 이므로

위에서 적은 내용을 꼼꼼히 읽어 보시고, 확인 한다면 훨씬 안전한 거래를 할수 있을것이라 확신 합니다.

보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시 등기부등본을 잘 보아야 하는데 등기부등본 보는법을 자세히 설명해둔 것입니다.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하므로 클릭하셔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는 법, 보는 방법을 모르면 당할 수 있습니다. 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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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는 법, 보는 방법을 모르면 당할 수 있습니다. 한방에 정리 해드릴게요.

부동산母 — Fri, 26 Jan 2024 18:29:47 +0900

주위를 보면 의뢰로 등기부등본을 정확히 보는 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꼼꼼히 자세히 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보는 방법을 모르거나 대충 알고 있으면 내 자산을 날리는 큰 봉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매매 뿐만이 아니라 임대차 (월세, 전세) 계약을 할 경우는 특히나 등기부등본을 잘 보고 계약을 해야 하므로 등기부등본보는 방법은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배워서 머리 속에 꼭꼭 저장시켜 두시기 바랍니다.

가장 아래쪽에는 등기부등본 볼때 주의사항을 설명 해두었으므로 꼭 확인하세요.

목 차

등기부등본 구조
등기부등본 - 표제부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주요 등기사항 요약
등기부등본 주의사항 - 말소된 권리를 보자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 구조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의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주택 중에서 가장 많은 아파트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1) 표제부: 건물 주소, 물리적인 현황, 대지권

① 1동의 건물의 표시

②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2)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① 소유권에 관한 사항

② 압류/가압류에 관한 사항

③ 경매 개시 기록

3)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① 근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기록

② 전세권 설정

③ 주택 임차권 설정

4) 주요 등기사항 요약: 현재 유효한 권리만 요약해서 나타냄

① 갑구와 을구에 나와 있는 현재 살아있는 권리를 요약해서 표시

등기부등본 - 표제부

표제부는 건물의 물리적인 현황과 대지권에 대한 표시를 나타 냅니다.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과 단독주택은 표제부의 표시 방법이 다릅니다.

1) 집합건물(아파트) vs 단독주택 표제부 특징

① 집합건물(아파트): 건물1동에 대한 건물의 표시와 해당호실의 건물의 표시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② 단독주택: 건물의 표시 하나만 있음.

2) 표제부 내용 (아파트 기준 설명)

① 1동의 건물의 표시

소재지(지번, 도로명) 주소
건물명칭 (예, AAA 아파트)
건물구조 (예, 철근콘크리트구조)
건물의 총 층수
각 층별 면적 (예, 1층 230㎡)

②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이곳은 해당 호실만의 건물의 표시와 대지권에 대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에 건축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와 전용면적 (110.4304㎡)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해당 호실의 토지가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가지는 비율로 표시를 하는데요.

그 비율이 소유권대지권 이라고 하고 그 대지권의 비율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표시를 보면 대지권의 비율이 106791.8분의 85.194가 내가 가진 토지의 비율이라는 것입니다.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1)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소유권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란 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유권 입니다. 즉 주인이 누가냐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 입니다.

소유권은 다른 권리와 달리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재 권리가 없는 사람도 빨간줄로 취소선으로 표시되지 않는것이 가장 큰 특징이므로 참조하세요.

소유권에 대한 사항에 기록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유자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시)
소유자 주소
거래가액
접수일 (통상적으로 보면 잔금일에 접수를 하므로 접수일이 대부분 잔금일 입니다.)
등기원인 (매매 또는 교환등이 표시되고, 일자는 계약일자를 말합니다.)

2)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등기

갑구에는 소유권 외에도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의 사항도 갑구에 기록됩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
압류
가압류

을구 - 소유권 이외에 관한 사항

1) 대표적인 것이 <근저당권설정>

을구의 대표적인것은 아시다 시피 근저당권 설정 입니다.

등기목적에는 <근저당권설정>,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는 세부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채권최고액
채무자 이름과 주소
근저당권자 (금융기관, 개인의 경우 개인이름)

2) 전세권, 주택임차권

전세권과 주택임차권도 을구에 표시가 됩니다.

전세권은 전세금, 범위, 존속기간, 전세권자가 표시되고 필요시 도면도 첨부됩니다.

그리고 주택임차권도 표시를 을구에 하는데

주택임차권은 임대차 기간이 완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에 기록하는 것으로 원래 이사를 가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되는데 주택임차권을 하고 가면 대항력이 유지가 됩니다.

보증금도 못받고 이사도 못가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임차권 등기가 생겼습니다.

주요 등기사항 요약

<주요 등기사항 요약>은 아주 중요한 부분 입니다.

주요 등기사항 요약은 말소 등으로 권리가 없어진 것은 제외하고 현재 권리가 남아 있는 유효한 권리만 뽑아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새아파트가 아니라 30년~40년 된 아파트 이거나, 경매로 넘어 간적이 있는 등기부등본을 보면 등기부 매수도 많고 내용이 복잡합니다. 이럴 경우 <등기사항 요약>은 아주 유용합니다.

복잡한 것은 다 빼고 현재 남아 있는 권리만 뽑아서 표시를 하므로 다른 것 보기전에 먼저 보아야 합니다.

큰 것을 보고 순위번호를 보고 앞으로 찾아서 세부내용을 보면 되는 것 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는 것이 안 익숙한 사람을 위해 서비스 되는 아주 유용한 정보 이므로 반드시 <등기사항 요약> 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주의사항 - 말소된 권리를 보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 받을때는 반드시 말소된 권리를 포함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은 2가지로 발급이 가능한데요

① 현재 유효한 권리만 나타 나게

② 말소된 권리도 나타나게

그럼 말소된 권리를 포함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매매 보다는 전세/월세 계약할 때 특히 중요한데요.

임대인의 재정상태나 채무상태를 추정할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보면 알수 있을까요?

1) 갑구 말소권리 확인항목

- 압류/가압류/경매개시등기가 있다가 말소된 적이 있는지?

압류/가압류/경매개시등기는 발생했다고 금방 등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꽤 오랬동안 채무를 갚을수 있는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라든가 본인도 모르게 되는 경우도 가끔 있으나 어쨋든 향후에 문제가 될수 있는 소지가 큰 경우 입니다.

계약 후 잔금기간이 긴 경우에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거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현재의 소유자에게 발생한 것에 한다고 전 소유자가 발생한 것은 현소유자와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무시해도 됩니다.

2) 을구 말소권리 확인항목

- 주택임차권 등기가 말소된 적이 있는지?

주택임차권 등기는 전세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인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때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악성 집주인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 이므로 이런 집은 확실히 거르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할 때 발급받는 등기부에는 반드시 말소권리 까지 발급해달라고 해서 이런 임대인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좋으므로 반드시 기억 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등기부등본 발급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쉽게 설명되어 있는 아래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카피를 통해 쉽게 해 두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친절하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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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친절하게 정리

부동산母 — Thu, 18 Jan 2024 11:03:22 +0900

부동산 거래나 대출을 위해서 제출하는 대표적인 서류가 부동산 등기부등본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하여 한방에 정리 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

일명 <등기부등본>으로 불리는 서류 명칭의 정식 이름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니다.

예전에 전산화가 되기 전에는 <등기부> 라는 것이 있었고, 이 등기부의 내용을 발급 받는 것이 등기부등본 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등기기록이 전부 전산화가 되어서 2011년 부터는 <등기부> 라는 서류 자체가 없습니다.

등기부에 있는 내용을 발급을 받으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라는 이름으로 그 내용을 발급해 줍니다.

부동산 권리사항을 나타내는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관할 하는 기관은 행정부가 아니고 사법부 입니다. 따라서 서류 발급이나 신청은 법원 등기소나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시 간단히 정리하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부동산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 물리적인 현황 (면적, 동 호수 등), 권리관계 (소유자, 근저등 등)을 누구나 발급받아 볼수 있도록 공시된 서류를 말하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받는 2가지 방법

① 법원 등기소 직접 방문하여 발급 신청

등기소와 법원내 무인 발급기를 통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며, 등기소와 무인발급기의 위치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상단의 < 서비스소개 - 등기소 찾기> 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은 대부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을 받아 사용하지요.

인터넷등기소에는 등기부등본 발급은 별도의 인증서 없이 회원가입 후 로그인 만으로 발급 및 열람이 가능 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접속은 아래를 클릭하여 접속할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방법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발급인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아 보겠습니다.

① 인터넷 등기소를 접속 하여 로그인을 한 후 열람하기를 클릭 합니다.

② 발급 받고자 하는 주소를 주소란에 적고 나서 <검색>을 클릭 합니다.

ⓐ: 검색방법을 선택합니다.

소재지번이나 도로명주소는 선택-선택을 해가면서 하는 방식인데 반해서 간편검색은 지번이나 도로명과 동호수를 알고 있으면 간단히 입력해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포로 111 111동 111호>로 검색하면 검색결과가 나옵니다. 간편/소재지번/도로명주소 등 본인이 편하게 생각하는것 기준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 간편검색 선택시 입력

예, 반포로 111 111동 111호

ⓒ: ⓐ/ⓑ완료 후 검색

ⓓ: ⓒ검색 클릭하면 ⓓ와 같이 선택값이 나타나며, 복수의 개수가 나타나면 해당되는 것을 선택해서

ⓔ의 선택을 클릭합니다.

③ 발급하고자 하는 동호실 또는 주소(토지, 단독주택등)를 선택합니다.

같은 화면에서

ⓕ: ⓔ를 클릭하면 같은화면에서 ⓓ가 ⓕ의 내용이 나타나면서 맞는지 최종확인을 합니다. 맞으면

ⓖ를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 같은화면에서 세부내용이 다시 나옵니다.

ⓘ: 말소사항포함 인지? 현재유효사항만 할것인지? 선택하는데 기본값인 <말소사항포함>으로 하시면 됩니다.

ⓙ: 최종확인이 되었다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같은화면에서

ⓚ: 주민번호는 미공개로 선택하여

ⓛ: 다음을 클릭 합니다.

④ 결제를 진행 합니다.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확인한 후 결제를 진행합니다.

수수료는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이 발생합니다.

대출신청, 부동산거래 등 개인이 사용할때는 열람으로 하시면 됩니다. 법무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발급으로 해야되지만 개인이 은행 업무 등을 할때는 열람으로 충분합니다.

ⓜ 내용확인이 완료되었으면 <결제>를 클릭 합니다.

ⓝ: 결제방법을 선택 합니다.

ⓞ: 결제 인증을 받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⑤ 요약을 체크하고 열람을 클릭합니다.

ⓟ: <요약>을 반드시 체크 합니다. 요약은 맨 마지막장에 중간에 말소된 권리관계를 제외하고 현재 유효한 것만 나타나게 별도로 1장에 정리한 것으로 유용하게 사용되므로 반드시 <요약>을 체크 합니다.

ⓠ: 요약을 선택했으면 열람을 클릭 합니다.

⑥ 요약을 체크하고 열람을 클릭합니다.

해당PC에 하루에 처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출력할때는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지 테스트 하는 <테스트 열람 안내>가 나오는데 테스트 열람하기를 의무적으로 해야 진짜 열람이 되므로 테스트 열람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화면이 다시 나오면 다시 요약을 선택하고 열람을 누르면 됩니다.

⑦ 출력을 선택하여 출력을 진행합니다.

ⓡ 출력을 눌러 프린트로 출력을 할수 있고 PDF를 선택하여 PDF로 저장도 가능 합니다.

ㅇ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출력 내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4+1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① 물리적인 내용 2가지

ⓐ: 표제부 (1동의 건물의 표시)

말 그대로 아파트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시 입니다. 몇층으로 되어 있고, 층간 면적이 얼마인지, 토지면적은 얼마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 표제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해당호실의 건물에 대한 표시 입니다. 전용면적, 내가 가지는 땅의 비율 (소유권대지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② 권리내용 내용 2가지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자 (주인)가 누구인지 ⓓ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흔히 말하는 근저당권이 해당되고 아래에 샘플에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입니다.

③ 주요등기사항 요약

ⓕ의 주요등기사항 요약은 말소된 중간에 있는 내용을 지우고 현재 살아있는 권리관계만 나타내는 것 입니다.

일반인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기 어렵다고 느낄때는 요 요약본만 보아도 권리관계를 쉽게 파악할수 있습니다.

굳이 처음부터 볼 필요없이 요약본만 잘 보면 모든것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세움터 건축물대장 열람 발급, 건축물대장 보는 법 자세히 알려 드림

부동산母 — Mon, 15 Jan 2024 13:58:59 +0900

부동산 매매 또는 전세 월세 거래 시 건축물대장 확인이 꼭 필요하지요.

세움터 건축물대장 열람 발급 방법에 대해서 가장 쉽게 알려드리고, 또한 건축물대장 보는 법도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움터> 라는 시스템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계실 것이므로 세움터에 대해서도 간략히 알아보고 갈게요.

목 차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 란?
세움터 제공 서비스 항목
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
건축물대장 보는 방법 (위반건축물 확인법 포함)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 란?

세움터는 "건축행정시스템"을 말합니다.

여러 관련자/관련부서가 걸리는 복합민원인 건축행정 업무 전반을 전자화 하여

① 국민은 관청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하고,

② 공무원은 신청된 건축행정 업무를 전자적으로 one stop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세움터 제공 서비스 항목

세움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집니다.

① 민원 서비스: 건축관련 각종민원과 각종서류의 발급서비스

② 정보: 건축정보지도조회와 건축관련 통계 서비스

① 민원서비스

민원서비스는 크게 2개로 구분되는데

첫번째는 <민원신청> 입니다.

민원신청은 민원인들이 신청하는 각종 건축인허가 신청, 건축물대장 등재신청 등 각종 신청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두번째 <발급서비스> 입니다.

발급서비스는 건축물대장 발급이 대표적인 서비스 입니다.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은

<세움터 - 민원서비스 - 발급서비스 - 건축물대장발급> 경로 들어가면 됩니다.

② 정보

정보 항목은 크게 3개로 구분되는데

첫번째는 <건축정보지도조회> 입니다.

지도에서 허가신청현황조회와 건축물대장존재여부조회, 인허가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두번째 <유용한정보> 입니다.

유용한 정보는 공개자료실, 용어사전, 법령정보 등 참고자료를 모아놓은 곳입니다.

세번째 <건축통계> 입니다.

건축통계에는 인허가통계, 건축물통계, 맞춤형건축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

먼저 건축물대장을 <발급> <열람>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은데 쉽게 말하면 그냥 <발급>으로 하시면 됩니다.

발급과 열람 모두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공짜 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효력을 받을수 있는 발급으로 하세요.

① 세움터 회원가입을 하세요.

건축물대장 발급은 회원가입 및 로그인 가입이 필요없지만 다른 서비스를 위해 회원가입을 추천 드립니다.

회원가입 하는것은 별도로 화면 카피를 하지 않아도 일반 사이트 회원가입 방법과 동일 합니다.

② 세움터 로그인을 하세요.

③ 건축물대장 발급 경로는

<세움터 - 민원서비스 - 발급서비스 - 건축물대장발급> 경로 들어가면 됩니다.

④ 건축물 소재지 입력

입력란에 바로 입력을 해도 되고 아래의 <도로명 주소로 조회> 또는 <지번으로 조회>를 눌러 조회해도 됩니다.

아래의 설명은 <도로명 주소로 조회>를 누르고 조회를 해보도록 할게요.

조회는 가장 많이 하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발급 받아 볼게요.

⑤ 도로명 주소 입력 후 해당주소 선택 클릭

⑥ 해당호실 선택 후 신청

전유부 (호실 단위 건축물대장) 선택 하면 동/호수가 나오고 동호수를 선택후 <신청할 민원 담기>를 누르고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⑦ 최종확인 후 신청하기

주소를 다시 확인 후 신청하기를 클릭 합니다. 기본 세팅이 발급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의 발급을 별도로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⑧ 발급 신청

신청 하고 난 후 시스템에서 승인이 되면 <발급>으로 표시된 부분을 클릭하면 발급이 됩니다.

건축물대장 보는 방법

1) 건축물 대장 종류

① 총괄표제부

복수의 동이 있는 집합건축물 (아파트, 빌라)의 전체 건축물 대장 입니다.

아파트 전체에 대한 내용이 있어 개인이 사용할 일이 없으므로 과감히 패스 하겠습니다.

② 일반건축물

단독주택은 일단 일반건축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건물전체가 상가로 되어 있는 경우 라든가, 동사무소 등 단층 관공서는 일반건축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③ 다가구

다가구도 건축법상은 단독주택 입니다. 정부24에서는 단독주택으로 신청을 해야 하지만 세움터에서는 다가구를 별도로 다가구를 분리하여 편리성을 더했습니다.

④ 표제부

표제부는 집합건물 (아파트, 빌라 등)에서 한개의 동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건축물대장 입니다.

표제부에는 사용승인일 (통상 준공일)이 표시되어 있어 언제 지어졌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⑤ 전유부

전유부는 집합건물에서 <호실> 별로 있는 건축물대장 입니다.

예를 들어 101동 1201호이면 101동 1201호에 대한 전유부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야 해당 호실의 세부내용이 표시 됩니다.

2) 건축물 대장 기입 내용 (아파트 기준)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건축물대장 전유부로 설명드립니다.

전유부에는 해당 호실에 대한 정보가 있으며,

1페이지 에는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용도: 아파트

면적: 전용면적 (계약서에 기록되는 면적)

성명

2페이지에는

공동주택(아파트) 가격이 기록됩니다. (재산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가격 입니다.)

※ 위반건축물 확인방법

위반건축물은 건축물대장 상단에 눈에 잘 보이도록 <위반건축물> 표시를 노란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고 대출도 안되는 경우가 있고, 상가의 경우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위반건축물이라도 정상적인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 상가는 용도 란 체크 필요

상가의 경우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에 있는 용도와 면적을 잘 보아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면적이 같은지 다른지 확인하고 다른 경우에도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세움터에서의 건축물대장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반건축물 확인방법을 올려드렸으니 위반건축물일 경우 조금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계약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실내 벽 마감 인테리어 종류별 장단점 총정리

부동산母 — Fri, 12 Jan 2024 21:42:43 +0900

인테리어를 할때 벽 (벽체의) 마감 인테리어를 어떤 것으로 할지 고민이 될 것입니다. 벽 마감 인테리어 종류를 알아보고 종류별 장단점을 총정리 하여 벽 마감재 선택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민없이, 선택의 종류 없이 그냥 벽지를 했을 것입니다. 벽지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으므로 고민을 할 필요도 없이 사용만 하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양한 선택지가 있고 개성과 감성을 중요시 하므로 자신에게 더 맞는 마감재를 고를수 있게 되어 마감재를 선택시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실내 벽 마감 인테리어 종류

1) 벽지

2) 타일

3) 도장 (페인트)

4) 파벽돌

인테리어 벽지 (도배)

벽지는 다양한 디자인과 색감, 스타일로 마감 할수 있고 가격이 저렴한게 장점 입니다.

또 다른 장점은 시공이 편하고 벽면이 고르지 않아도 무난하게 시공 가능하며, 쉽게 교체 및 수리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재질도 종이로 만든 합지와 PVC로 코팅된 실크 벽지가 있습니다.

1) 합지

종이재질로 만들어 저렴하면서 친환경적인 벽지 입니다. 다만 종이 재질 이다 보니까 오염에 취약하고 오염제거도 쉽지 않습니다.

합지는 주택의 경우 아이가 어려서 친환경을 고려하거나, 오염에 취약하고 아이가 벽에 낙서를 할수가 있으므로 아이가 자라고 나면 한번더 벽지를 할 생각이 있는 경우 친환경성을 고려하여 합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실크벽지

실크벽지는 표면에 PVC로 코팅이 되어 있으며, 작업상의 장점은 이음면이 드러나지 않게 깔끔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합지보다는 비싼 편이지만 외부에 코팅이 되어 있어 오염에 강하며, 오염이 되었을때 청소가 쉽습니다.

주택의 경우 깨끗하고 관리의 편리성 때문에 대부분 실크벽지를 시공합니다.

인테리어 타일

타일은 흔히 욕실, 부엌에 많이 사용된다고 생각하지만 요즈음에는 거실과 침실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일은 종이나 천하고는 다르게 수분을 흡수하지 않는 큰 장점이 있어 청소도 쉽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 합니다.

기본적으로 타일은 흙을 구워서 만듭니다

타일은 천연 대리석 같이 고가가 아니며, 내구성이 좋고, 내수성이 뛰어나 다양한 공간에 활용되는 마감재 입니다.

타일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합니다.

첫번째 도기질 타일: 소성온도 1,000도~1,200도 사이로 구운 것으로 수분흡수율이 높은편이라 박 마감재로 활용됩니다.

두번째 자기질 타일: 소성온도 1,200도~1,400도 사이, 수분흡수율이 낮아 벽 마감재뿐만 아니라 바닥 마감재로도 사용 됩니다.

거실 아트월에는 도기질 타일이 주로 사용됩니다.

도장 (페인트)

도장 작업은 페인트 작업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도배 보다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또한 오염이 발생한 부분에는 그 부분만 다시 칠해주면 다시 깨끗해지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방법과 과정이 까다라워 시공비용이 도배보다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도배지와 비교했을 때 5배 정도 비용이 비쌉니다.

요즈음에는 셀프시공이 가능하도록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전문가와 품질차이가 나는 것을 어쩔수가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도장 작업을 하기전에 락스를 이용하여 곰팡이를 제거하여 환기를 하거나 제습기로 벽을 잘 말려야 합니다.

파벽돌

원래 파벽돌 이라는 것은 오래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서지고 못쓰게 된 벽돌을 의미 합니다. 하지만 인테리어에서의 파벽돌은 <얇은 타일 형태로 생산된 인조석>의 한 종류라고 할수 있습니다.

파벽돌은 패턴의 다양성과 편리한 시공성 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파벽돌은 자연석 느낌을 나는 제품부터 현무암 모양의 제품까지 그 종류와 형태, 무늬패턴이 다양한 것도 장점입니다.

기본적으로 내구성이 강하기 때문에 실내와 실외 모두에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습니다.

시공 난이도도 낮아 인테리어 초보에게도 사랑받는 자재여서 DIY용으로도 자주 쓰입니다.

출산 취득세 감면, 신생아 출산가구 취득세 500만원 감면 내용 총정리

부동산母 — Sun, 7 Jan 2024 16:18:13 +0900

2024년에 신설 시행된 출산 취득세 감면 또는 신생아 취득세 감면 이라는 내용을 아시나요? 출산가구 취득세 500만원 감면 내용을 한방에 총정리 하여 드리겠습니다.

목 차

주택취득세 기본 세율
출산가구 취득세 500만원 감면
취득세 모의계산

주택 취득세 기본 세율

1) 조정대상 지역

현재의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의 4개구가 해당이 됩니다.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경기도 지역과 세종시 인천시 등 광역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1주택 및 일시적 2주택: 1~3%
1가구 2주택: 8%
3주택 이상: 12%

2) 비 조정대상지역

1~2주택: 1~3%
3주택: 8%
4주택 이상: 12%

3) 주택 취득세율 총정리

출산가구 취득세 500만원 감면

1) <출산 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특별법의 핵심내용

출산율 제고를 위해 주택 취득비용 절감하여 출생 자녀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500만원 한도에서 100% 면제 하는 것입니다.

출산일 기준 전으로 1년, 후로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로 1가구 1주택자 한함.

2) <출산 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면제 조건

글로 풀어쓰면

2024년1월1일~2025년12월31일 사이에 출산한 가정을 대상
출산후 5년까지 (24년1월1일 출산시 29년1월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을 대상)
500만원까지 취득세 100% 감면

세부적으로 하나씩 보면

■ 감면 대상

2024년 1월1일 ~ 2025년 12월31일 자녀를 출산한 자 또는 출자의 아버지

■ 감면 요건: ① & ②

①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양육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 한 후 1년 이내 출산하여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2024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한함)

②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 감면율

취득세 100% (500만원 한도), 100% 감면시 부과되는 최소납부세제(15%)도 제외

3) 출산 양육 주택에 대한 취득세 특례 신설 (법36의 5, 177의 2)

해당법규의 개정 내용

취득세 모의계산

취득세는 전국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사이트인 <위택스 wetax>에서 지방세인 취득세를 미리 계산해볼수 있습니다.

지방세 모의계산으로 내가 내야할 취득세를 미리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는 아래의 위택스 URL을 클릭하시면 바로 가서 모의계산 할수 있습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A0R0

국가적인 재앙인 저출생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 장려 정책으로 출산가구 취득세 500만원 면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출산에 해당 될 경우 반드시 꼭 찾아서 국가가 주는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출산가구 주택 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 지원 세부내용

부동산母 — Wed, 3 Jan 2024 00:10:59 +0900

2023년 12월말에 발표된 일명 신생아 특례 대출이 2024년 부터 시행되어, 출산가구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에 대한 세부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지원 배경 등 불필요한 내용은 빼고 핵심내용과 세부내용만 살펴 보겠습니다.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우리, 농협, 국민, 하나, 신한 등 5개) 및 기금 e 든든 누리집 (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목 차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핵심내용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핵심내용
신생아 특례 대출 Q&A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핵심내용

1) 지원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무주택 세대주 (신규대출) 및 1주택자 (대환대출)

- 임신중인 태아 미포함, 입양아 포함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2)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원 이하

3) 대상 주택가액 및 전용면적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은 100㎡이하)

4) 대출한도 및 만기

- 최대 5억원 (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5)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 특례금리: 1.6%~3.3% (소득 및 만기에 따라 다름), 5년간 지원 (1자녀 기준)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1.6%~2.7%,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2.7%~3.3%

-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 가산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수준으로 가산. 예, 기존 1.6% → 가산 후 2.15%)

6) 우대금리: ①②③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①	②	③
기존자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초과)	추가 출산	청약가입	신규분양	전자계약매매
0.1% (1명당)	0.2% (1명당)	0.3% ~ 0.5% (5년이상 0.3%, 10년 이상 0.4%, 15년 이상 0.5%)	0.1%	0.1%

7) 추가출산 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단, 금리 하하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8) 대환 대출

-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9) 대출 신청접수

- 2024년 1월 29일 부터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핵심내용

1) 지원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무주택 세대주

- 임신중인 태아 미포함, 입양아 포함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2)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원 이하

3) 대상 주택가액 및 전용면적

- 보증금 3.45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은 100㎡이하)

4) 대출한도

- 3억원 이내 (보증금 80% 이내)

-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5)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 특례금리: 1.1%~3.0%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다름), 4년간 지원 (1자녀 기준)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1.1%~2.3%,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2.3%~3.0%

-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 가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 적용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수준으로 가산. 예, 기존 1.1% → 가산 후 1.5%)

6) 우대금리: ①②③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①	②	③
기존자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초과)	추가 출산	전자계약매매
0.1% (1명당)	0.2% (1명당)	0.1%

7) 추가출산 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단, 금리 하하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

8) 대환 조건

-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 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환

9) 대출 신청접수

- 2024년 1월 29일 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 Q&A

1) 신생아 특례 대출 시, 2자녀 이상인 경우(쌍둥이 등 포함) 혜택 적용방안?

- 우대금리 적용은 기존자녀 (대출 신청일 기준 출생후 2년 초과한 자녀를 기존자녀로 간주) 및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은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

2)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은 후, 추가 출산시 혜택 적용방안?

- 우대금리 적용을 통한 금리인하 (1명당 0.2%), 특례기간 (1명당 구입대출 5년, 전세대출 4년) 추가 (단, 대출상환 만기는 연장 없음)

- 특례기간 만료 전 출산 시,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

- 특례기간 만료 후 출산 시, 기존 특례 금리로 복원되며,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

원룸 투룸 미투 정투 차이 구분 방법, 계약시 주의사항

부동산母 — Sun, 31 Dec 2023 13:46:02 +0900

원룸 투룸 미투 정투, 이 구분은 이름만 들어도 대부분 알수 있습니다만 원룸 투룸 미투 정투 차이 구분 방법과 특징과 계약시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원룸 투룸 미투 정투 구분

원룸, 투룸 까지는 쉽게 이해가 됩니다.

방1개 이면 원룸

방2개 이면 투룸

그럼 미투, 정투는 무엇일까요?

미투는 방1개와 거실(주방)이 벽체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고,

정투는 미투 때문에 방이 2개라 표시하기 위해 정투라고 하는데 투룸과 같은 개념 입니다.

아래의 표에 쉽게 정리 해보겠습니다.

	원룸	미투	투룸 = 정투
정의	방/거실(주방)이 하나의 공간	방1과 거실(주방)이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	투룸을 정투라고 합니다. 방2개와 거실(주방)이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
방	같은 공간	1개 (별도 공간)	방2개 (별도 공간)
거실(주방)	같은 공간	별도 공간	별도 공간
화장실	별도 공간	별도 공간	별도 공간

* 주방은 거실과 같은 공간에 있어도 되고 다른 공간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룸이면 방과 거실이 같은 공간이면 되는데 주방이 거실과 같은 공간에 있어도 되고, 세탁기와 다른 공간에 있어도 되는데 주방이 다른 공간에 있어도 방과 거실이 같은 공간이면 원룸에 해당 됩니다.

원룸 정의 구분

1) 원룸 일반적인 도면

2) 원룸 정의 설명

원룸은 일반적으로 면적이 6평~8평 정도 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방과 거실(또는 주방 포함)이 하나의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화장실은 별도의 공간으로 되어 있고, 세탁기는

3) 원룸 샘플 사진

아래는 현관문을 열고 찍은 사진입니다.

방겸 거실이 크게 하나가 있고 오른쪽에 화장실, 왼쪽에 세탁기 놓는 공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방과 거실이 하나로 합쳐서 하나가 있으면 원룸 입니다.

미투 정의 구분

1) 미투 일반적인 도면

2) 미투 정의 설명

미투는 미니투룸의 약자 입니다.

방이 하나가 구분되어 있고 거실(주방)이 있는 구조 입니다.

일반적으로 면적은 6평~10평 정도 입니다.

방과 거실이 하나로 되어 있는 원룸과 다르게 방1개와 거실이 벽체로 구분되어 있어요.

3) 미투 샘플 사진

아래의 사진에서 에어컨 있는 곳이 거실이고 그 옆이 방, 그 옆이 화장실 입니다.

방1개 구분되어 있고, 거실이 있는 구조 입니다.

투룸(정투) 정의 구분

1) 투룸 일반적인 도면

2) 투룸 정의 설명

투룸과 정투는 같은 말입니다. 미니투룸인 미투과 구분하기 위해 만든 것이 정식투룸(정투) 입니다.

방 2개가 각각 구분되어 있고 거실(주방)이 있는 구조 입니다.

일반적으로 면적은 10평~20평 정도 입니다.

3) 투룸 샘플 사진

거실에서 찍은 사진으로 왼쪽과 정면에 방2개 오른쪽에 화장실, 사진 뒷편이 거실 입니다.

원룸 미투 투룸 계약 시 주의 사항

원룸 투룸 미투는 대부분 다가구주택에 방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으로 단독주택 입니다. 단독주택이라는 말은 방 호실이 10개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부가 하나인 주인이 1명 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1가구 밖에 없으으로 등기부상의 근저당만 보면 다른 권리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은 등기부상의 근저당외에 다른 선순위 권리인 선 입주자들이 있습니다. 선 입주자들의 보증금 현황을 알아야 전체 선순위 금액을 알수 있어 안전한 계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새로 집을 구하는 임차인이 선순위 권리를 알수가 있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완전한 계약이 될수 있으므로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할때는 선순위 권리를 알수 있는 <확정일자부여현황>과 <전입세대열람원>을 제시 받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원룸 투룸 계약시 위의 2가지 서류를 반드시 확인 하신 후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등기필정보, 집문서 내용 및 재발급, 분실 대응방법

부동산母 — Wed, 27 Dec 2023 22:19:15 +0900

집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권리 문서를 예전에 어른들은 <집문서> 라고 했는데 정확히는 등기필증 입니다.

등기권리증, 집문서, 등기필정보 라는 표현보다 등기필증이 올바른 표현으로 등기필증의 내용, 등기필증 재발급 여부, 분실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등기필증 이란?

등기필증 (등기필정보)은 등기를 완료 한 때 등기공무원이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등기완료의 증명서 (부동산 등기법 67조)를 말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이전에 부동산 등의 등기를 마치면 등기소에서 발급하여 주던 서류로 일명 <등기권리증> 이라고 하였으며, 속칭으로는 집문서로 많이 지칭을 했습니다.

참고로 등기필증은 언제 어떤 등기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이며, 등기필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틀림없이 권리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필증 (등기필정보) 기재 내용

등기필증의 제목은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로 되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접수 번호 및 대리인

접수번호
대리인

2) 권리 내용

권리자: 등기권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기권리자의 등기신청 시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 (예,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 주소)
부동산고유번호
부동산소재: 등기 목적물의 주소 (예, 매매하는 아파트의 주소)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등기목적
등기원인 및 일자: 일반적으로 매매의 경우 매매 계약일자

3) 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

보안스티커 커버를 벗기면 안에는 다음 등기신청시에 필요한 일련번호와 50개의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다음 등기 할때 그 중에서 한개를 선택하여 그 순서와 비밀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하면 등기필증을 첨부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재발급

먼저 등기권리증 (등기필증)을 분실 했을 때 재발급은 불가 합니다. 등기필증 (등기권리증)은 단 1회만 발급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사서 다시 팔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짧게는 몇년에서 길게는 몇십년이 걸리는 것이 사실 입니다.

처음 등기필증을 받았을 때는 아주 귀하게 보관을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디에 두었는지 잃어 버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등기필증 (등기권리증)이 없다고 권리를 행사 못하거나 등기를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없을때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① 확인 서면

② 공증

③ 매수자와 매도인이 직접 신청

① 확인 서면

확인서면은 등기할 등기권리증 (등기필증)을 분실 했을 때 작성하는 문서로서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본인이 진정한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작성하는 서류 입니다. 법무사나 변호사가 소유자를 확인했다는 것을 보증하는 서류 입니다.

확인서면을 통해 등기필증을 분실했을 때에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확인서면은 통상 5~1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 합니다.

확인서면 양식 파일을 보겠습니다.

확인서면 (2).hwp

0.02MB

② 공증

공증은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여 등기의무자가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 공증인이 등기의무자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거의 전부를 확인서면으로 대체하지요. 공증사무실을 방문하는 처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③ 매수자와 매도인이 직접 신청 (확인 조서)

확인 조서라고 하는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관의 확인을 받고 등기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할 등기소에 방문할때는 매도자의 신분증외에도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많은 서류가 필요하여 실무에서 자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확인서면에 비해 장점은 별도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집문서, 등기권리증이라 불리는 등기필증을 분실 했을 때는 위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비용이 일부 발생하더라도 제일 간편한 방법으로 대부분 처리를 합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바로 <확인서면> 으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기금 e 든든 버팀목 전세 대출 신청 자격과 조건 조회하고 신청하기

부동산母 — Tue, 19 Dec 2023 18:39:26 +0900

임대차 계약시 저금리로 혜택을 받을수 있는 기금 e 든든 버팀목 전세 대출에 대해서 신청 자격과 조건을 알아보고 조회하고 신청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대출신청 자격과 조건의 세부내용도 보고 간단히 조회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기금 e 든든 무엇일까요?
기금 e 든든 버팀목 전세대출
기금 e 든든 버팀목 대출신청 자격 조회하기
기금 e 든든 버팀목 대출신청 절차

<기금 e 든든> 무엇일까요?

기금 e 든든은 무주택자의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구입), 버팀목 (전세) 대출 신청을 하는 시스템(웹) 이름 입니다.

기금 e 든든을 통해서 처리를 하면

종이서류 제출 No!

기금 e 든든에서 심사 후 은행은 단 1회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금 e 든든 신청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여 접속하거나, 모바일 앱을 내려 받아 화면 순서대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기금 e 든든 버팀목 전세 대출

기금 e 든든 버팀목 전세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대표적인 무주택 서민의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 입니다.

1) 대출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 해야 합니다.

① (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면, 계약금으로 5%인 500만원 이상은 지불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② (세대주)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 실행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 분가/합가로 세대주 예정자 포함)

③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④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

⑤ (소득) 신청인+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인 자

- 단,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

⑥ (자산) 최근연도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자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⑦ (신용도)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대출 불가

⑧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2)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날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월세 → 전세 계약 갱신의 경우 전환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3) 대상 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임차 전용면적은 85㎡ 이하 (단,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② 임차보증금은 일반/신혼가구는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는 2억원이고

-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4)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금액으로 산정

① 호당 대출한도

- 일반가구: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1.2억원, 수도권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② 대출비율

- 신규계약: 일반가구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2자녀 이상 80% 이내

- 갱신계약: 일반가구 70%, 신혼가구/2자녀 이상 80% 이내

5) 대출 금리

6) 기타 사항

-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 이용기간은 2년이고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기금 e 든든 버팀목 대출신청 자격 조회하기

기금 e 든든 버팀목 대상여부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자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

다.

< 버팀목 대출신청 자격 조회 바로 가기 >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조회하는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임의의 샘플을 넣어 조회한 내용입니다.)

기금 e 든든 버팀목 대출신청 절차

기금 e 든든 버팀목 대출 신청 절차는 아래의 그림을 참조하세요.

기본적으로 주택도시기금 기금 e 든든 사이트나 앱을 설치후 안내하는 대로 신청을 하면 어렵지 않게 신청이 됩니다.

실제 신청 절차는 기금 e 든든 사이트나 앱이 너무 잘 되어 있어 어렵지 않으므로 여기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실제 신청을 해 본 사람으로서 어렵지 않게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어느정도(?) 약속 드립니다.

이사 손 없는 날, 이사 가는 날, 이삿날, 의미와 손 있는 날 언제?

부동산母 — Sat, 16 Dec 2023 16:07:59 +0900

우리가 이사를 계획하고 이사일자를 잡을 때 어른 들이 이사는 손 없는 날 가야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손 없는 날 = 이사 가는 날> 로 알고 있지요. 그럼 손 없는 날의 의미와 손 있는날은 언제 인지 알아 보도록 하겟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이사일을 맞출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손 없는 날 의미
손 없는 날 언제?
달력의 손 없는 날 표시
손 있는 날에 이사를 해야 할때

손 없는 날 의미

1) 손 없는 날의 <손>의 의미

<손 없는 날>의 의미를 알아보기 전에 <손> 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몸에 있는 손(hand)은 아니고,

한자로 표시하면 손(損)을 말하는 것으로 뜻은

4방위 (동서남북)로 날마다 사람을 해코지 하고 방해하는 나쁜 "악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손 없는 날의 의미

<손 없는 날>의 의미는 "손" 즉 "악귀"가 활동하지 않는 날을 의미 하는 것으로, 악귀가 활동을 하면 해코지를 당하지 않게되는 것으로 한마디로 정의하면 악귀가 활동하지 않는 날을 의미 합니다.

특히나 이사가 많은 시기에는 손없는 날이 중요하게 생각해서 손 없는 날로 이사일정을 많이 잡습니다.

손 없는 날은 이사일정도 많이 영향을 미치지만 결혼일자, 돌잔치, 기타 행사를 할때에는 대부분 손 없는 날로 일정을 잡는 편 입니다.

어른들이 항상 말씀 하시는 것중에

<좋은게 좋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왕 하는 것이면 좋다고 하는 날에 해야 나쁜 액운을 막을수 있다는 의미 입니다.

손 없는 날 언제?

손 없는 날을 알아보기 전에 손 있는 날을 먼저 살펴보고 손 없는 날이 언제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일자는 양력이 아닌 음력 일자 입니다.

1) 손 있는 날 언제?

손 있는 날은 각 방위마다 다릅니다.

방향	손 있는 날 끝자리 일자
동쪽	1일, 2일
남쪽	3일, 4일
서쪽	5일, 6일
북쪽	7일, 8일

2) 손 없는 날 언제?

① 손 없는 날은 위에 있는 손 있는 날을 제외한 일자로 바로 9일과 10일 입니다. 9일과 10일은 방향관계 없이 전부 손없는 날이 됩니다.

② 각 방위에 손 있는 날 이외의 날자

(예, 이사 가는 곳의 방위가 남쪽이면 남쪽의 손 있는 날인 3,4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자)

달력의 손 없는 날 표시

요즘은 달력에도 손없는날을 별도로 표시를 해둡니다.

아래의 사진에 보는 것과 같이 <이삿날>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음력기준으로 끝자리가 9일과 10일이 해당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10중에 이틀이 손없는 날이라서 한달에 6번정도가 손없는 날이 됩니다.

손 있는 날에 이사를 해야 될때?

악귀가 없는 날인 손 없는 날을 선택해서 이사를 하는 것이 좋지만 살다보면 이사일을 내 맘대로 못할때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전세/월세/매매 계약을 파토를 낼수 없으니 이사를 했다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예로 부터 내려 오는것이 바로 솥단지 (밥솥)를 이사일에 먼저 집에 놓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사를 한다는 것은 솥단지가 이사를 하는 것으로 솥단지만 먼저 이사를 하면 이사를 한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솥단지가 없으므로 밥솥이 그 역할을 대신 하는 것입니다.

솥단지(밥솥) 먼저 가는 것 외에도 아래의 방법도 병행을 합니다.

- 집안에 붉은 팥을 뿌려 귀신을 쫓아내기

- 집 현관 바닥에 소금 자루를 두어 귀신이 못들어오게 하는 것

좋은게 좋다는 옛말대로 좋은 기운을 받아서 이사를 해서 좋은 나날만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 묵시적갱신 상담사례로 한방에 정리

부동산母 — Thu, 14 Dec 2023 19:27:16 +0900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의 상가묵시적갱신에 대한 내용을 상담사례로 한방에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서울시 2023년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의 내용을 정리 한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면?
갱신 요구한 임차인의 해지
재계약 하면 다시 10년이 보장 됩니까?
묵시적 갱신 중에 권리금 회수는 어떻게 해요?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할때 중개보수는 누가 지급하나요?
임차인이 임대차 만료 직전에 계약 해지 할 수 있나요?
묵시적 갱신중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해지 할수 있나요? (환산보증금 초과)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면?

Q)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통고를 하고 짐을 모두 반출 했다면, 임차인은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바로 반환해야 하나요?

A) 상가의 경우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날로 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가 종료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

따라서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은날 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차인은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수 있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 받은날 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 때까지는 임대차가 존속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고 즉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임차인이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면, 임차인은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갱신 요구한 임차인의 해지

Q) 20년1월에 임대차기간 2년으로 계약 후 종료 2개월전 임차인으로 부터 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은 후,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아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 기존 금액으로 2년더 있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해지 하려고 하니 3개월 뒤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합니다. 갱신 요구한 임차인이 계약기간중 해지 할 수 있나요?

A)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했다면 임대차는 갱신되고,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 후 양 당사자가 계약기간 2년을 합의했따면, 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차는 2년 계약약 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을 뿐 명시적인 계약의 갱신 요구가 있고, 임대료 동결 등의 합의가 있었다면 이는 묵시의 갱신으로 보기 어려워 임차인에게 해지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수 없고, 갱신된 임대차의 종료일까지 임대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재계약 하면 다시 10년이 보장 됩니까?

Q) 2018년 1월에 상가계약을 하여 2020년 12월까지 임대료 증감없이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주가 바뀌어 바뀐 건물자와 2021년 1월에 월세를 인상하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한 날부터 10년간 다시 보장 받을수 있습니까?

A)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 할 경우, 임대인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서 임대인으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이 10년간 행사 할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건물이 매매,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최초 입점할 당시 부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임대료를 인상하면서 재계약을 했어도 계약갱신과 관련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새롭게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할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 중에 권리금 회수는 어떻게 해요?

Q) 보증금 2천만원, 월세100만원의 계약만료 후 양당사자간 별도 언급없이 묵시적 갱신 중인 상태 입니다. 임차인의 급한 사정으로 신규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기로 하고 임대인에게 새로운 계약체결을 요청했는데, 임대인이 계약만기 일이 많이 남았다고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합니다. 겨우 어렵게 신규임차인을 구했는데, 저는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까?

A)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 할수 있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임차인이 손해를 본다면 임대인으 임차인의 손해를 책임져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중 임차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함으로써 3개월 후에 임대차가 종료되고, 그 사이에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주선함으로써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할때 중개보수는 누가 지급하나요?

Q) 2020년 최초 1년 계약 후 현재 묵시적 갱신 중입니다. 임대인에게 나가겠다고 통고했고, 3개월 후 임대차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일 보다 훨씬 앞서 점포를 양도하기로 했는데 임대인이 그 핑계로 중개보수를 저보고 지급해라고 하는데 맞는가요?

A) 중개보수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고 계약 해지 등에 관한 일방당사자의 과실이 없다면, 계약의 당사자가 중개보수를 부담하는것이 원칙 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해약 시에도 중개보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새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비록 묵시적 갱신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임대인으로서는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지 않았을때 중개보수를 지급 했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에게 손해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할것 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만료 직전에 계약 해지 할 수 있나요?

Q) 상가 임대차 계약 (보증금 1500만원, 월세 150만원) 만기일이 2022년10월31일 입니다. 저는 2022년 10월 10일에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일인 31일에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해지 통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상태이므로 3개월분 차임을 요구합니다. 10월31일 계약 해지 할수 있나요? 임대차 만료 직전에 계약 해지 할수 있나요?

A) 주택임대차와 달리 상가임대차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갱신 거절 토지 시기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기간 만료전 1개월 이내의 기간에도 갱신 거절 통지를 하여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으로 막고 기간 만료로 계약을 종료시킬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자금 만련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보증금 반환 시기에 대해 당사자끼리 협의해서 약정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묵시적 갱신중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해지 할수 있나요? (환산보증금 초과)

Q) 2020년 6월 30일 서울의 상가를 보증금 8천만원, 월세 900만원에 2년 계약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현재 묵시적 갱신 중인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해지 할 수 있는지요?

A)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 (서울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않을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중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수 있고 임차인이 그 통고를 받은날 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주요내용 한번에 정리

부동산母 — Sun, 10 Dec 2023 07:18:28 +0900

일반인들이 많이 겪지는 않지만 법인등기부등본을 보야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때 법인등기부등본을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발급하는 방법과, 법인등기부등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주요내용에 대해서 한번에 정리 해 드리겠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이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등기부는 여러 사람이 알수 있도록 <공시(公示)>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법인등기부등본은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발급방법이 거의 똑 같기 때문에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보신분은 쉽게 이해 할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이란?

법인(法人)>은 자연인인 사람과 달리 법률로 규정되어 지는데 자연인에게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는 법률상의 인격이 있듯이, 법인도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는 인격을 갖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法人)>에 대한 주요 정보를 알수 있도록 공적인 장부인 등기부에 기입하여 누구나 절차를 밟아 발급/열람을 하여 알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유효기간

법인등기부등본의 유효기간은 통상적인 서류와 같이 3개월 입니다.

다만,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것과 일부 관공서에서 1개월 이내의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을 요청 받으면 맞추어야 하므로 요청기간의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법인등기부등본 열람 or 발급

법인등기부등본은 열람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 입니다.

먼저 발급 부터 말씀드리면 발급은 관공서에 제출하는 용도로 사용하시고 나머지는 특별히 발급이라고 지정하지 않으면 열람본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내용

1) 등기부 기재 내용

등기번호
등록번호
상호
본점
공고방법
1주의 금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목적
임원에 관한 사항
회사성립연월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관할등기소

2) 실제 법인등기부등본

위의 등기부 기재 내용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1) 발급 방법(장소) 2가지

첫번째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두번째는 등기소 직접 방문

참고로 법인등기부등본과 부동산등기부등본 모두 인터넷등기소 또는 오프라인 등기소를 방문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2)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에서 발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로 가서 로그인 - 법인등기 - 열람/발급(출력) 선택

아래의 검색화면에서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등기소/법인구분을 모르시면 전체로 선택을 하시고 <상호>를 입력해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① 선택항목 - 관할등기소는 어떻게 알까요?

관할등기소는 등기부등본 제일 뒷장 최하단에 있습니다.

하지만 관할등기소를 모르면 선택시 <전체 등기소>로 선택하면 됩니다.

② 선택항목 - 법인구분과 상호는 어떻게 알까요?

법인구분과 법인등기부등본 이나 사업자등록증에 보면 <주식회사>인지, <유한회사>인지, <학교법인>, ... 등 법인 구분을 알고 법인구분 옆에 바로 상호가 나와 있습니다.

③ 선택항목 - 등기부상태와 본지점 상태는 어떻게 할까요?

등기부상태와 본지점 상태를 모르면 당연히 <전체>로 설정해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3) 등기소 방문 및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인터넷등기소의 사용이 어려운 분은 가까운 전국 어디의 등기소를 가면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 합니다.

등기소를 방문하면 쉽게 발급을 할수 있으며, 무인 발급기의 경우 법인 RF인감카드가 있어야 하므로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전세계약서 후 해야되는 3가지 (확정일자, 임대차신고, 전입신고)

부동산母 — Wed, 6 Dec 2023 22:18:17 +0900

월세 계약서 작성이나 전세 계약서 작성 후 임차인이 해야되는 3가지를 정리해서 알려 드립니다.

내 보증금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첫번째는 확정일자 받기, 두번째는 임대차 거래신고 하기, 세번째는 전입신고 하기 입니다.

전세 사기가 판을 치는 세상이다 보니 사람의 선의를 믿기 보다는 서류를 완벽하게 하여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더 현명적일 것입니다.

월세 전세계약서 후 해야되는 3가지

1) 확정일자 받기

2)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

3) 전입신고

임대차 계약 후 필요한 3가지 항목은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각 항목마다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래에 하나씩 알아 보겠습니다.

참고로 다행히 3개의 주요업무를 전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기

1) 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확정일자는 부동산 계약서가 실제 그날자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 받는 절차 입니다.

<우선변제권>을 받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는데요.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혹시 내 전세/월세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우선변제의 순서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아야 생기는데요.

임차인의 경매에서의 배당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순서가 정해지므로 확정일가 중요합니다.

2) 확정일자는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

부동산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 받는 행위라서 확정일자는 법원과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받으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기를 추천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임대차신고를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므로 같이 한번에 할수 있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를 추천 드립니다.

3) 확정일자 받는 방법

동사무소에 계약서를 가져가서 확정일자 받으러 왔다고 계약서를 제시하면 부동산계약서의 빈공간에 확정일자라는 도장을 찍어주고 행정복지센터 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4) 확정일자 받은 부동산 월세/전세 계약서 확정일자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

1)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는 언제?

임대차 실거래 신고는 임대차3법 시행시 같이 시행된 제도로 임대차 거래 (임대차 계약서 작성)를 하면 계약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제도 입니다.

2)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는 어디서?

신고는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 받을시 같이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대상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입니다.

미신고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3)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서는 요즈음은 대부분 공인중개사가 신고서를 같이 출력해서 임대인/임차인 도장을 찍어 주므로 동사무소에 가져다 주면 신고가 끝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출력한 아래의 서류를 가지고 가면 바로 제출만 하면 되므로 만일 출력을 해주지 않으면 출력을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전입신고 (주민등록 신고)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하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우리가 많이 해보았으므로 별도의 방법은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실제 이사한 날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늦어서 보증금 보호시점이 변경되어 보증금 보호를 못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이삿날에 바로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세대 확인서 (구,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방법 한방에 정리

부동산母 — Fri, 1 Dec 2023 19:12:01 +0900

부동산 거래에 여러 종류의 서류가 필요하지만 반드시 포함되는 전입세대 확인서 (구, 전입세대 열람원)의 발급 방법에 대해서 한방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정식명칭이 <전입세대 확인서>가 되었는데, 대부분 아직도 <전입세대 열람원>으로 통용되고 있으므로 2개의 단어가 같다는 것만 아시면 착오가 없을것 같습니다.

전입세대 확인서 ?

<전입세대 확인서>는 명칭 그대로 건물이나 소재지에 누가 전입(주민등록) 이 되어 있느냐를 증빙하는 서류로

전입세대 확인서에는 아래와 같이 전입 (주민등록)된 세부 내역이 있는 서류 입니다.

1) 세대주에 대한 내용

-세대주 성명

-전입일자

-최초전입일자

2) 동거인에 대한 내용

-순번

-성명

-전입일자

-등록구분

즉 이 주소지에 누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 입니다.

전입세대 확인서 용도

1) 금융기관에서 주택의 매매 잔금대출, 전세 대출

해당 주택에 대출을 누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 입니다. 만일 매도자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임차인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생길수 있으므로 선순위에 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2) 전세/월세 임대차 계약과 다가구주택 매매 시

전세/월세 임대차 계약시 현재 해당주택에 누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임대인이 전입세대 확인서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받아 계약시 제출해야 할 의무가 2023년 4월부터 생겼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발급을 해오지 않은 경우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계약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가구 매매시에도 마찬가지로 현재 임차인의 현황을 계약서로 알수도 있으나 <전입세대 확인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3) 경매 입찰 할 때

경매 입찰할 때 해당 주택에 누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증금의 인수여부를 파악하고 명도자도 특정을 할수 있게 됩니다.

전입세대 확인서 신청방법과 자격

1) 전입세대 확인서 신청방법

정부24를 통한 인터넷 신청은 되지 않고, 오로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다행히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와 구청에서 발급이 가능 합니다. 즉 주민등록이 된 주소지에 가서 발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입세대 확인서를 신청할 때는 같은 곳을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 2개를 발급 받아서 제출 해야 합니다. 이는 예전에 지번주소로 전입을 한 사람이 있어 꼭 도로명과 지번 2개를 발급받아야 누락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전입세대 확인서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 소유자

- 주민등록되어 있는 임차인

-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 (계약서 지참)

- 매매 계약을 한 매수인 (계약서 지참)

- 신용평가회사, 감정평가회사, 금융기관 등

- 경매 입찰하려는 사람 (경매 정보지 지참)

3)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비용

소유자와 임차인과 같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400원이며, 경매 입찰자와 같은 제3자는 500원 입니다.

공무원의 하는일이 동일한데 왜 금액이 다른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뭏든 그렇습니다.

전입세대 확인서 신청서 작성 방법

<전입세대 확인서>는 간단한 서류로 신청서 작성시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신청하는 주소와 신청자의 정보만 잘 기입하면 됩니다.

신청서의 주요내용을 표시하여 두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세대 확인서 실제 발급 서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입세대 확인서>는 도로명 주소와 지번주소 2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예전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은 도로명 주소로 안되어 있고 지번주소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개를 발급 받습니다.

실제 발급서류를 보면 대부분 도로명에 전입된 내역이 있고, 지번에는 공란이 대부분 입니다.

* 도로명 주소 <전입세대 확인서>

전입되어 있는 분에 대해 세대주여부, 전입일자, 최초전입일자, 등록구분이 기재 되어 있스빈다.

* 지번 주소 <전입세대 확인서>

대부분 도로명 주소에 있고,

굳이 세부적인 것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은행이나 주위에서 이런 서류명을 이야기 했을때 어떤 것이다 라는 것 까지는 알아두어야 할것 입니다. 어떤 것인지만 알고 있으면 검색해보면 자세히 알수 있을 것이니까요.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산 미분양 아파트 조회 방법, 부산 미분양 아파트 현황 리스트

부동산母 — Tue, 28 Nov 2023 19:03:41 +0900

부산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조회 방법과 부산 미분양 아파트의 현황 리스트를 알아 보겠습니다.

부산의 경우 미분양 아파트의 특징을 보면 몇년동안 <준공후 미분양>의 수는 크게 변동이 없으나 <전체 미분양> 2022년 하반기 부터 지금까지 증가한 트랜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 미분양 아파트를 조회하는 방법을 먼저 보고 부산 미분양 아파트 현황 리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미분양 아파트 조회 방법

미분양 아파트를 조회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쉽게 조회할수 있는 방법 하나와 자세히 조회할수 있는 방법 하나 해서 두가지 방법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1) '부동산 지인' 사이트 활용

<부동산 지인> 사이트는 부동산의 빅테이터를 가지고 분석하여 제공하는 부동산 전문 사이트 입니다.

<부동산 지인> 사이트에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월간/연간 그래프와 세부 단지정보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2) 부산광역시 미분양 아파트 현황에서 확인

<부동산 지인>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원천 데이터로 아주 상세한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부산시에서 제공하는 <부산광역시 미분양 아파트 현황>을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부동산 지인>에서 미분양 정보 보기

포털에서 <부동산 지인>을 검색하여 사이트로 이동 후 회원가입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고 나서 <지인빅데이터 - 미분양>을 선택 합니다.

부산 미분양 아파트를 조회하려면 지역선택을 하여 검색하면 기간별 미분양 현황과 부산 미분양 아파트 세부현황을 볼수 있습니다.

1) 기간별 미분양 현황

기간별 미분양 현황은 1개월/3개월/1년/전체(3년) 으로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전체 - 부산광역시 미분양 아파트

1년 - 부산광역시 미분양 아파트

2) 부산 미분양 아파트 상세 내용

검색을 통하면 부산시 시군구 별로 기준월별로 아파트별로 내용을 볼수 있으며, 그 아파트에 대한 세부 내용도 볼수 있도록 되어 있어 편리 하네요.

<상세내용 화면>

상세내용 화면에서 원하는 아파트 단지를 클릭하면 해당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정보가 자세히 나옵니다.

3) <부동산 지인> 사이트로 바로가기

https://aptgin.com/

부동산지인

빅데이터 기반의 아파트 정보 사이트를 만나보세요

aptgin.com

부산시 제공 <부산 미분양 아파트 현황>

각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세부정보를 월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부산 미분양 아파트 제공 사이트

부산시 분양정보 : 부산광역시 분야별 통합

부산시 분양정보 목록내 검색 총 12건 (1/2page)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자 자료관리 담당자 주택정책과 김나영 (051-888-3526)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

www.busan.go.kr

2) 세부정보내용

엑셀로 데이터가 제공되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이 제공됩니다.

엑셀로 제공되는 파일에서 해당 아파트를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 부산 미분양 아파트 현황 리스트]

1.미분양주택 현황(23.9.30.)부산시.xlsx

0.49MB

부산 미분양 아파트 조회 및 현황을 알고 싶은 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분께 좋은 포스팅 몇개 알려 드립니다.

상가 투자나 임대차에서 가장 중요한 상가임대차 최우선변제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5분만에 정리 (금액 대상여부 환산보증금 소액보증금)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최우선변제 금액과 대상여부, 환산보증과 소액보증금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제가 아래의 포스팅에 5분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은 주

4th.andy-team.com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청년 내집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

국토교통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을 가입 하면 획기적인 저율 이자로 대출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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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청년 내집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

부동산母 — Sat, 25 Nov 2023 15:06:47 +0900

국토교통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을 가입 하면 획기적인 저율 이자로 대출이 되는 <청년 내집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내집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3단계 <청약통장 가입 → 분양 후 대출 → 결혼 시 금리 인하> 로 되어 있으며 아래에 자세하게 살펴 보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배경을 살펴보면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 일자리, 둘째 주거문제로 보고 있고,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직접보는 세대인 청년세대를 위해서 장기저리로 내집 마련과 생애 주기별로 주거 지원을 하지 위해 프로그램을 도입 하였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주요내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 하는 것으로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전환이 됩니다.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도 모두 인정을 받습니다.

상품명: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청년 전용 통장 (만 19세~34세 무주택자)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장기/저리 대출 지원
전 생애주기에 걸쳐 추가혜택 (결혼, 출산, 다자녀 등)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
대출 최저금리: 2.2%
대출범위: 분양가의 80%
청약통장 이율 확대: 최대 4.3% → 4.5%
납입한도: 50만원 → 100만원
자산형성과 청약기회를 동시에 제공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

기본요건: 만 19세~34세의 무주택자
소득: 3600만원→ 5000만원으로 완화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일반 내용

대출 이용 후에 결혼, 출산, 다자녀 (추가 출산) 가정이 되는 경우, 추가적인 금리 혜택을 제공하여 전 생애주기에 걸쳐서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 입니다

※ 결혼시 0.1%, 최초 출산시 0.5%, 추가 1명 출산시마다 0.2% (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

1) 준비기 : 청년 주택드림 통장

청약 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과 내집마련 기회 제공

2) 내집마련 : 청년 주택드림 대출 (2025년 출시 예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당첨이 되는 경우

분양가 80%까지 최저 2.2% 최장 40년 대출지원

3) 결혼/출산/다자녀 시 : 생애주기별 추가지원

결혼 0.1%, 출산 0.5%, 다자녀 0.2%씩 금리 인하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는 첨부를 참조하세요.

231124(참고)_4.5퍼센트_청약통장_2.2퍼센트_대출_세트로_청년_내집_마련_지원(주택기금과 등).pdf

0.20MB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5분만에 정리 (금액 대상여부 환산보증금 소액보증금)

부동산母 — Thu, 23 Nov 2023 23:06:35 +0900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최우선변제 금액과 대상여부, 환산보증과 소액보증금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제가 아래의 포스팅에 5분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데 많은 부분이 비슷하지만 가장 차이가 많은것이 바로 최우선변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택과 유사 하다고 잘못 이해를 하면 피 같은 내 보증금을 날리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정확히 알려 드릴게요.

최우선변제권를 설명 하기 위해서는 우선변제권을 설명하고

최우선변제의 요건, 범위, 계산방법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임차인 우선변제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권이라는 것은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 되는 경우에 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을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1)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조건

경매 등기전에 상가건물을 인도
경매 등기전에 사업자등록 신청
경락기일까지 유지

2) 상가임대차 계약서에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완성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요건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 변제 요건은 아래의 4가지 입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내에 해당될 것 (환산보증금 적용)
대항력 요건을 갖출 것
상가 건물이 경매 or 공매로 매각 될 것
배당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1) 소액임차인의 범위내에 해당될 것 (환산보증금 적용)

임차인의 환산보증금이 각 지역별 보증금액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6,500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 (서울제외) 5,500만원 이하
광역시, 안산/용인/김포/광주 3,8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3,000만원

※ 환산보증금 계산 방식은 [보증금 + (월세 × 100) ]

ex) 서울 종로구에서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 이면 환산보증금은 6000만원으로 서울은 6500만원 이하이면 해당이 되므로 이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에 해당 됩니다.

[ 1000만원 + (50만원 × 100) ] = 6000만원

2) 대항력 요건을 갖출 것

상가 건물의 경매신청전에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대항요건인 위 2가지를 경락기일의 종기일까지 계속 유지를 해야 합니다.

3) 경매 or 공매 절차에 따라 매각 될 것

최우선변제는 경매나 공매 절차에 의해서 한 경우에만 해당되고, 기타 개인간 매매나 교환의 경우 대항력의 유무에 따라 대항력만 인정이 되고 그 상대방을 대상으로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수 없습니다.

4)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경매나 공매로 진행될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서면으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범위와 금액

최우선변제금액은 해당이 된다고 해서 전액을 다 받을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은 아래의 금액을 상가건물가액의 1/2 범위내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은

서울광역시 2,200만원
과밀억제권역 (서울시 제외) 1,900만원
광역시, 안산/용인/김포/광주 1,300만원
그 밖의 지역 1,000만원

최우선변제금액 계산 방법과 실제 예

1)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은 최우선변제 대상 여부?

질문)

서울특별시에서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에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가가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 1000만원을 최우선 변제 받을수 있을까요? 서울은 소액보증금이 6500만원 이라서 최우선변제금액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답변) 최우선 변제 대상이 맞습니다.

위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60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50만원 × 100)으로 최우선변제시 적용되는 소액보증금 6500만원 이하에 해당되므로 최우선변제 대상이 됩니다.

2)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0만원은 최우선변제 보호 받을수 있나요?

질문) 서울특별시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0만원은 최우선변제 받을수 있나요?

답변)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은 환산보증금이 6500만원 이하인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수 있으나 이 경우는 환산보증금이 8000만원 (1000만원 + 70만원 × 100)으로6500만원을 초과하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은 상가임대차상담 사례집의 대표인 2023년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 사례집에 있는 내용입니다.

상가는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일부 다른점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최우선변제 계산방법이 다른 것이 제일 큰 차이점 입니다. 내용을 대충보면 내 보증금 보호가 멀어질수 있으므로 내용을 정독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기 위해 2023년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 사례집을 첨부드립니다.

서울시 2023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 내지_전자책_23년10월.pdf

7.89MB

부동산 거래시 인감증명서 대체로 사용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알고 싶으시면 아래의 글을 참조하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인터넷발급, 3분안에 총정리

부동산이나 차량 거래시에 많이 사용되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에 대해서 발급방법, 용도, 인터넷발급 등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모든 것을 3분만에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본인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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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인터넷발급, 3분안에 총정리

부동산母 — Sun, 19 Nov 2023 12:54:15 +0900

부동산이나 차량 거래시에 많이 사용되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서 발급방법, 용도, 인터넷발급 등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모든 것을 3분만에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란?

이 서류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서류 입니다.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지문으로 본인 인증 후 전자패드에 서명 후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012년 12월부터 시행되어 10년이 벌써 넘었는데 아직 인감증명서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 이 포스팅을 읽은 분부터 적용하여 서서히 변화를 해 나가면 좋겠네요.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특징

①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음 - 인감증명서와 동일, 단 별도 등록을 통해 <전자본인서명발급>은 정부24에서 발급이 되나 관청 제출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② 전국 발급이 가능. 전국의 시군구청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인감증명서와 동일

③ 준비물은 신분증과 본인만 있으면 됩니다. - 인감증명서와 동일

④ 대리발급이 불가능. 대리 발급으로 인한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방지 합니다. - 인감증명서와 차이

⑤ 인감도장분실로 인한 재등록 및 재등록을 위해 주소지 관청으로 가는 불편함 자체가 없습니다 - 인감증명서와 차이

2)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비교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설명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사전에 등록 해놓은 다음에 인감도장을 사용시에 인감도장이 진짜가 맞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인감도장과 확인하기 위함 입니다.

①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으며,

② 전국 발급이 가능 한데요. 전국의 시군구청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③ 준비물은 신분증과 본인만 있으면 됩니다.

④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리 발급은 본인과 관계없이 서류 위조장의 위조로 가능하여 위험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⑤ 만일 인감도장을 분실하면, 본인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새로운 인감도장을 신고 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가 아니라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일반용도와 부동산매도용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발급방법은 인터넷발급은 되지 않고 전국 모든곳의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리인 발급은 되지 않고 본인 발급만 가능합니다.

1) 일반 용도 발급 방법

① 본인 신분증 지참

②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 방문

③ 신분증 제출과 사용용도를 적어서 제출 또는 직원분께 말씀 드립니다.

④ 지문 인식기에 지문을 대고 본인인증을 합니다.

⑤ 전자패드에 이름을 정자로 기록 합니다.

⑥ 수수료 600원을 내고 서류를 수령 합니다.

2)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부동산 거래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부동산 거래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인감도장이 신고되어 있지 않아도 되고, 인감도장이 분실되어도 부동산 거래용 본인서명확인서 발급으로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따로 있는게 아니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부동산 매도용에 사용할수 있도록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입이 되면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되는 것이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매수인에게만 소유권을 넘길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어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함입니다.

[ 주요한 Point ]

1) 용도란 [ ] 소유권 이전 (매매, 증여 등)에 체크

2) 용도란의 거래상대방 (매수자) 입력

- 매수인 성명

- 매수인 주민등록번호

- 매수인 주소

3) 위임 받은 사람에 법무사명 기입

- 성명란에 법무사명 기입

- 주소 기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주민센터에서 최초 1회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용 승인 기간은 4년이며,

정부24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용도는 행정기관 등 제출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민간기업 제출 및 개인 간 거래시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 해야 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장기렌트카 리스 비교, 장기렌트카와 리스 중 어느것이 좋을까요?

부동산母 — Thu, 2 Nov 2023 11:13:20 +0900

장기렌트카와 리스를 비교해보고 세부적인 내용을 포스팅 해드리니 본인의 환경과 감안하여 어느쪽이 더 좋은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기렌트카의 장단점

장기렌트카의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이나 사업자의 업무용 차량으로 많이 이용을 하시는 편으로 렌트카 전용번호판인 하/허/호 번호판을 사용합니다. 아래의 장단점을 보고 장기렌트카와 리스의 비교를 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장기렌트카 장점

예산 효과적 관리: 고정된 월 납부금을 통해 예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유지보수: 정기적인 정비와 보험이 포함되어 있어 사용자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차량 선택: 다양한 차종 및 모델을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욕구에 맞게 조정 가능합니다.
취등록세 면제, 보험/세금 없음, 자동차사고처리유리(개인은 면책금만 지불)

2) 장기렌트카 단점

장기간의 계약 필요: 일반적으로 1년이상의 장기 계약이 필요하여 단기적인 필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유감 부족: 차량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감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총 소비 금액 증가: 장기간에 걸쳐 월 납부금을 지불하므로 최종적으로는 차량을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높은 총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금 발생, 하/허/호 번호판, 높은 보험 비용

2. 리스의 장단점

똑똑한 소비자들 중에서 신차 구입에 따른 세금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개인리스가 많이 보편화 되었습니다.

특히 렌트번호판 (하/허/호)에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이나 차량감가상각을 걱정하는 분에게는 딱 입니다. 아래의 장단점을 보고 장기렌트카와 리스의 비교를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리스의 장점

초기 비용 저렴: 리스는 차량을 구매하는 것보다 초기 비용이 낮아 예산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월 납부금 또한 상대적으로 낮게 구성됩니다.
다양한 모델 선택 가능: 리스 계약을 통해 다양한 차종 및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차량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유연한 업그레이드 옵션: 계약 종료 후에는 차량을 영구 소유하거나 최신 모델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이는 항상 최신 기술과 안전 기능을 유지하려는 운전자에게 유리합니다.
하/허/호 번호판없이 개인 번호판, 보험경력인정

2. 리스의 단점

보험 및 정비 비용 부담: 리스 사용자는 대부분 보험 및 정비 비용을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정비에 대한 추가 비용이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하지 않음: 리스는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형태이므로 소유에 대한 만족감이나 자유로운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경우에는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 제약: 리스 계약은 특정 조건에 따라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전 거리, 차량의 일반적인 상태 등에 대한 제약이 있으므로 계약 조건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도해지 위약금 발생, 신용도 하락

3. 장기렌트카와 리스 비교

특징/요소	장기렌트카	리스
소유 여부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렌트	일종의 "임대"로 차량 사용 후 선택적인 소유 가능
계약 기간	수 개월부터 몇 년까지	보통 2~3년
번호판	하/허/호 렌트카 번호판	일반 번호판
월 납부금	고정된 월 납부금	초기 비용이 낮고 월 납부금 일반적으로 낮음
유지보수	정기적인 정비 및 보험이 포함	보통 정비와 보험은 사용자 부담
차량 소유 여부 옵션	소유하지 않음. 계약 종료 후 반납	계약 종료 후 차량 구매 또는 갱신 가능
용도	비즈니스 여행, 일시적인 이동 등에 편리	초기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유연한 선택이 가능한 경우

※ 장기렌트카 리스 무료 견적 받기

장기렌트카 리스 무료견적 받기

장기렌트카 , 리스 차량에 대한 무료 견적 받으셔기 바랍니다. 직접 연락이 어려운 분은 두번째 아래의 입력폼에 입력하시면 무료 견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장기렌트 | 장기렌트카 | 자동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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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카 장단점 총정리. 장기렌트카 무료견적 간편 확인하기

부동산母 — Tue, 31 Oct 2023 18:04:16 +0900

장기렌트카에 대한 장단점의 총정리 및 장기렌트카의 모든것을 한눈에 정리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장기렌트카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며, 저 역시 사용 하기전에 장단점을 살펴 보고 장기렌트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기렌트카가 대중화 되면서 장기렌트카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장기렌트카에 대한 장단점과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가격비교를 통해 선택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렌트카 ?

1) 장기렌트카 정의

장기렌트카는 단어 그대로 장기적으로 차량을 렌트하는 것을 말합니다.

렌트이므로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기간(장기간, 통상2년 이상) 차량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2) 장기렌트카 특징

목돈 없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음.
장기렌트카는 계약기간이 2년~5년
모든 비용에 대해서 회계상 비용 처리 가능
차량 소유권을 가지지 않음
보.험 할증 및 사고로 인한 보험 패널티 없음

장기렌트카 장점

1) 취등록세 없음

자동차 구입시 발생하는 약 7%의 취등록세가 불필요 합니다, 이는 차량 소유자가 렌트회사 이므로 우리가 내지 않고 렌트회사에서 내기 때문 입니다.

2) 차량세금 없음

차량의 소유주가 운행자가 아닌 렌트회사 이므로 1년에 한번씩 나오는 자동차세를 운행자가 납부하지 않습니다.

3) 자동차 보험 할증 없음

이 역시 차량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사고당 일정금액(30~50만원)의 부담으로 자차처리 되고 운전자에게 별도의 차량 보험 할증 없습니다.

4) 발생 비용의 경비 처리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경우 차량에서 발생한 비용을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중고차 감가상가 걱정 NO NO

신차 구매시 중고차 가격을 고민하게 되지요. 특히나 특정색깔이나 많이 팔리지 않는 차량/색깔/옵션의 경우 중고차 가격이 걱정 되지만 장기렌트카는 차량 반납이 가능하므로 중고차 걱정 No No

장기렌트카 단점

1) 자동차 보.험 경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기렌트카로 열심히 안전운행을 했는데 차량의 운전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보험 요율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2) 계약 기간 중 중도해지 위약금

렌트 이다 보니 계약기간 중에 중도해지를 하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중도해지 위약금은 남은 계약기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남은 계약기간이 많으면 위약금의 금액도 커지게 됩니다.

3) 하/허/호 번호판

저도 장기렌트카를 운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는 크게 신경을 쓰이지 않으나 번호판에 하/허/호 들어가는 것을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어 단점으로 넣었습니다.

4) 계약 기간 종료 후 차량반납시 차량 원상회복

저 역시 계약기간이 다 되어 가니까 슬슬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차량을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스타일이 아니다보니 차량반납시에 스크래치나 기타 사유로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당할수 있다는 생각을 미리 하고 있습니다.

장기렌트카 추천

현재 저도 이용하고 있는 업체로 롯데렌트카 입니다. 제가 장기렌트를 처음 이용을 해서 업체를 정하기 전에 여기저기를 많이 알아 봤는데 장기렌트카는 믿고 맡길수 있는 업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롯데렌트카로 했는데 차종 및 방식에 따라 차이아 있겠지만 가격이 조금 비싼 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대형업체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1) 롯데렌트카는

전기차도 있습니다.
인지도가 높고 대형업체라서 눈탱이 맞을일이 없습니다.
관련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어요. (정비, 검사)
그리고 대형업체라서 직원들이 친절하고 서비스도 좋아요.

2) 장기렌트카 무료견적 받기

장기렌트카 리스 견적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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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dny-team 4번째 천사 입니다.

부동산母 — Thu, 26 Oct 2023 23:02:13 +0900

안녕하세요.

Andy-team의 4번째 천사 입니다.

모두 모두 행복한 나날 되세요.

화이팅~~!